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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4대강 사업’ 감사 지시…지난 3차례 감사 결과보니

문 대통령 ‘4대강 사업’ 감사 지시…지난 3차례 감사 결과보니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5-22 13:32
업데이트 2017-05-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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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과정에서부터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녹조라떼’ 등의 환경오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정책 감사를 지시했다. 감사는 대통령 소속기구인 감사원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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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이후로 녹조 현상이 악화된 낙동강 하류. 서울신문DB
4대강 사업 이후로 녹조 현상이 악화된 낙동강 하류. 서울신문DB
지금까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총 세 차례 진행됐다. 이번 감사를 포함해 한 가지 사안을 놓고 네 차례 감사를 하는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 앞서 실시된 세 차례의 감사 결과는 모두 제각각이었다.

첫 번째 감사는 2011년 11월에 발표됐다. 감사 제목은 ‘4대강 살리기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이었다. 사업의 세부계획 수립과 설계 등의 절차적인 부분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당시 논란이 된 예비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 재해예방 사업을 제외하고 12건의 항목이 모두 이행됐고, 환경영향평가도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항목 82건이 모두 이행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두 번째 감사는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둔 2013년 1월에 발표됐다. 감사 제목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로, 4대강 사업으로 세워진 보를 포함한 시설물의 기능과 수질에 초점을 맞췄다.

감사원은 당시 16개의 보 가운데 15곳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고, 12개 보의 경우 수문개폐 시 발생하는 충격이 반영되지 않는 등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질 관리 기준을 잘못 적용하고 수질 예측을 잘못해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크며, 수질 관리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마디로 부실투성이였다는 것이다. 당시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감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세 번째 감사 결과는 지난 2013년 7월 발표됐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라는 제목으로 감사 실시됐다.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담합 의혹이 핵심 감사 사항이었다.

감사 결과에서는 당시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한 탓에 사실상 담합을 방조하고 유지관리 비용 증가와 수질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을 유발했다는 더욱 강도 높은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국토부는 건설사들의 담합 정황이 포착됐는데도 별다른 제재 없이 사업비 4조 1000억원 규모의 1차 턴키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해 담합을 방조하고 유지 관리 비용을 증가시켰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당시 감사 결과는 상당한 파문을 낳았다. 그 여파로 당시 양건 감사원장은 그해 8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임했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 감사를 네 번째로 실시하게 된 배경에 대해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면서 “환경부 역시 수질과 수생태계 문제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환경영향평가 등을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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