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한국에서 이념 대립이란?/이현주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

입력 : ㅣ 수정 : 2017-05-2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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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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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주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유력 후보들은 확실한 ‘내 편’을 만들기 위해 보수 대 진보, 또는 좌파 대 우파라는 진영 논리로 이념 대립을 부추겼다. 새 정부는 그렇게 갈라진 국민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이념으로 대립하는가? 한국인은 무엇으로 한민족임을 인식하는가? 국적인가, 생물학적인 인종인가, 문화공동체인가? 사실 그것이 불분명하다. 우리에겐 공통의 이념이 없다. 공통의 역사관도 없고, ‘아리랑’ 외에는 한국인임을 확인하는 음악도, 춤도, 스토리도 없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민족적 자존심의 바탕인데 말이다.

필자의 지인인 교토대학의 오구라 기조(小倉紀蔵) 교수는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라는 책에서 한국은 이(理)와 기(氣)의 시스템으로 움직인다고 본다. 또한 북한은 주체사상 하나로 일색화됐다며 스스로 사상대국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 국내에서나 남북 간에나 이념적 대립이 심한가? 그래서 아이들 학교급식도 이념 문제가 되는 것인가? 필자는 지금도 궁금한 게 있다. 일제 치하에서 억눌려 살던 한국인들이 해방되자마자 왜 이념을 이유로 서로 갈라져 증오하고 죽이기까지 했을까? 도대체 어떤 이념적 에너지가 북한식 세습 독재체제를 합리화시키는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주의나 독재의 형태는 모두 중세시대에 싹튼 유토피아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프랑스의 역사학자 조르주 뒤비는 “이념은 어떤 개인이 창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되는 인간 생활 질서의 한 형식”이라고 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직접 체득한 이념을 스스로 자신들의 사회 규범이나 제도로 정착시킨 서구 사회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이념을 수정해 발전시켜 왔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 간의 이념적 갈등도 그렇게 치열하지는 않다. 반면 외래 이념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후진 사회에서는 대중이 이념적 트렌드를 선도하지 못하고, ‘도입되는’ 외래 이념에 대한 사후적인 ‘예스’, ‘노’의 찬반 논쟁은 곧 치열한 투쟁으로 변하곤 한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복종이나 치열한 저항이 겉모양은 정반대이지만 그 본질에는 후진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흔히 보수의 원조로 영국의 철학자인 에드먼드 버크를 든다. 버크는 공포정치화된 프랑스혁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급격한 사회변화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후 보수는 기존의 제도와 관습을 유지하는 것, 진보는 기존 사회 질서를 더 빠르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념으로 정착됐다. 경제 면에서 자유방임주의는 보수이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은 진보다. 그러나 오늘날 정치경제 정책은 보수와 진보의 경계가 불명할 정도로 통합적으로 돼 가고 있다.

이러한 보수, 진보의 기준은 우리에게도 기본적인 이념의 지표가 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 자신의 역사적 경험칙에 의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한국의 자생적 이념은 북한 문제에 대한 태도와 지역주의를 기준으로 갈라져 있다. 그것은 이념의 본래 개념인 사회생활의 양태라기보다는 이념을 가장한 정치적인 대립의 산물이다.

이념을 가장한 편 가르기는 사람들에게 어느 한 편에 속한다는 소속감을 부여해 사회문제를 단순하게 이분법으로 보는 편안함을 준다. 무엇에든 “좌다 우다”, “종북이다 수구꼴통이다”로 갈라서 대립시키면 누가 내 편인지 금방 알 수 있다. 편 가르기는 급기야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분야, 학계로까지 번지더니 이제는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이념을 내세운다.

이런 환경에서는 한국 외교가 정말 힘들어진다. 북한 문제나 안보 문제가 편 가르기로는 해결될 리 없다. 우리의 새 대통령은 외교안보 정책에서 대립적 진영 논리의 장벽을 타파하고 국가의 운명 앞에서 온 국민이 협력하는 통합의 비전을 제시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외교 역량을 키우는 첫걸음이다. 마침 미국도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과 동시에 대화의 창도 열어 놓는 압박과 관여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대통령의 비전을 실현하는 것은 관료들의 이념적 진영 논리가 아니라 정책 합성 능력이다. 그래야 정치권과 학계, 언론 등 이해관계자들의 협조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017-05-2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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