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개선은 더 큰 틀에서 검토…기업집단과→국(局)으로 확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8일, 4대 그룹 사안에 대해서는 재량권 범위 내에서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기 초반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등 골목상권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는 등 공정질서 확립을 통한 민생 개선 정책에 최우순 순위를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 그룹 사안은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상위 4개 그룹이 30대 그룹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4대 그룹의 규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는 “4대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법을, 그런 법을 만들 수는 없다”면서 “공정위는 현행법을 집행할 때 재량권이 있는데 4대 그룹 사안이라면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기 초반에는 가맹본부의 ‘갑질’ 문제 등 골목상권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 할 것이 가맹점 등 자영업자 삶의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라며 “공식 취임하면 초반 집중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가맹점 등 골목상권 문제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걸려있고 정확한 ‘팩트파인딩’(사실확인)이 안되면 의욕만 앞선 잘못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며 정확한 실태 파악을 먼저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전속고발권 폐지, 대기업 전담 조사국 부활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조사국 명칭을 ‘기업집단국’으로 공식화하면서 “현재 기업집단과를 국 단위로 확대해서 경제 분석능력과 조사능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집단국의 구체적 기능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은 관련 부처와 협의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공정위 기업집단과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황 등 대기업 지배구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의 순환출자 해소 관련 특검 수사 당시 김학현 부위원장실과 함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도 더 큰 틀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경쟁법 집행 주체와 수단은 하나가 아니며 공정위의 행정 규율, 이해당사자들이 하는 민사 규율, 검찰 등 형사적 규율을 조화롭게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전속고발권을 푼다면 어디까지 풀지 전체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 업무이고 더 나아가 법무부와 국무총리실 등 다양한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하다”면서 “다른 정부부처와 잘 협의해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