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장관 대신 환경장관 불러 “文대통령 환경부 힘 실어주기”…“실세 부처 힘빼기” 분석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30년 이상 된 화력발전소 셧다운(일시 가동 중단)과 노후 발전소 10기 조기 퇴출 등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배석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경규 환경부 장관에게 관련 업무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발전소 정책을 관장하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장에 없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스승의 날과 미세먼지 대책 등 주제를 감안했을 때 교육부와 환경부 장관이면 됐지 산업부 장관까지 나올 필요가 있었겠느냐”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행사 전 사전 협의는 완벽하게 이뤄졌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산업부가 그동안 미세먼지 대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데 대한 일종의 ‘경고’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전기를 값싸게 공급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경제 논리만 앞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문 대통령이 산업부에 치여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환경부에 의도적으로 힘을 실어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부 내부에서는 새 정부에서의 위상 강화를 기대하며 크게 고무돼 있다고 합니다. 한때 청와대 정책실장 내정설까지 돌았던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환경부 차관 출신인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합니다.
여기에 전통적으로 위세가 강한 부처들에 대한 ‘힘 빼기’ 차원에서 산업부를 배제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청와대가 재정기획관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도 비슷한 분석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예산 편성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기획재정부의 힘을 빼고 복지 재원 마련을 기재부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와 환경은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기존 정책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었다면 국민의 요구와 사회적 합의에 맞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일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탁월한 균형감각을 발휘해 국민이 만족할 만한 정책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5-17 1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