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격차 해소’ 의견 수렴…노사단체 모여 일자리 해법 모색
文대통령, 위원장 맡아 정책 총괄…당연직·민간위촉직 각 15명 구성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첫 번째 업무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정부 일자리 정책 상시적 점검·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등을 논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정책 추진을 총괄한다.
일자리 위원은 당연직 15명과 민간위촉직 15명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에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장관 11명이 포함됐다. 여기에 수석비서관 1명과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국책연구기관장 3명이 참여한다.
노사단체도 머리를 맞댄다. 특히 이전 정부와 달리 일자리 정책 논의 기구에 한국기업연합회(옛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제외하는 대신 ‘비정규직 단체’를 포함시킬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격차 해소 정책을 구상할 때 비정규직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동계 위원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비정규직 단체 소속으로 1명씩 두기로 했다. 경영계 파트너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3곳으로 정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중소기업 육성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중기중앙회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위원회가 일자리 정책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수석비서관을 통해 각종 사안을 챙길 예정이다. 장관급인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용섭 전 의원을 임명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자리위원회는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구성하는 대신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이 집약적으로 힘을 모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성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로 고통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다고 하신 바 있다”며 “비정규직이나 여성·청년 등 어려움을 제대로 전달할 분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7-05-17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