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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시대] 6개 분과별 국정과제 수립… 국민이 제안한 정책 반영

[문재인 대통령 시대] 6개 분과별 국정과제 수립… 국민이 제안한 정책 반영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7-05-16 22:54
업데이트 2017-05-1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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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委 운영 어떻게


김진표 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 추천받은 위원 30명 이내 구성
최장 70일… 5개년 계획 확정, 온·오프라인 국민참여기구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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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뒤로하고 손을 흔들며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게 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뒤로하고 손을 흔들며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게 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조기 대선으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게 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최장 70일간 운영되며 종료시점에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한다. 당·정·청에서 추천받은 인사들이 참여해 중장기 국정 방향과 좌표를 수립한다. 16일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진표 위원장 외에 부위원장 3명과 30명 이내의 위원이 참여하고 6개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간사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당연직 위원들을 비롯해 30∼40명의 자문위원들이 꾸려진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전문 분야별 6개 분과(기획, 경제 1·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위원회를 구성해 공약 이행 방안과 국정과제 수립 등을 논의한다. 원활한 실무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1급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1차장)와 지원단을 둬 논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청와대는 또한 “1700만 국민이 참여한 촛불명예혁명과 지난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일관된 국민적 요구는 국민주권의 실질적 구현”이라면서 “대선 과정에서 선보였던 인바운드형 국민 정책 제안을 계승, 발전시킨 국민참여 기구를 온·오프라인으로 가동해 새 정부에 대한 정책 제안과 참여의 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 기구’는 100일간 운영된다. ‘찾아가는 경청단’, ‘타운홀 미팅’,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현장 정책 접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을 수렴하게 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홍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8개 중앙행정기관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갖고 국정기획자문위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 아래 공약을 구체화하고 중점 추진 과제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새 정부 출범 초기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공약과 정책, 회의, 행사 등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 정부 국정과제의 틀을 짜고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는 시기에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흐트러짐 없이 맡은 업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홍 실장은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국정 과제의 틀을 짜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국정 과제 5개년 계획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기획자문위와 총리실이 협업하게 될 것이며 부처에 계류된 정책들이 실기하지 않도록 독려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17-05-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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