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외교 참사 빚은 사드 배치, 국정조사 나서라/오일만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7-05-1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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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고고도미사일방체계) 배치는 처음부터 의혹투성이였다. 2016년 1월 13일 사드 배치 검토 발언 이후 지난 4월 26일 성주 골프장 사드 장비 반입까지 뭐 하나 명쾌한 것이 없다. 지난해 6월말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의 방중 때 ‘사드 도입이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가 열흘 뒤 전격적인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도 그렇다. 당시 외교부와 통일부 등 유관 부서와의 협의도 없었다. 핵심 당사자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발표 당시 백화점에서 양복을 수선하고 있었다. 주권 국가의 정상적 절차가 송두리째 무시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오일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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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만 논설위원

애초 사드 배치 시기는 올 하반기가 유력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해 11월 “향후 8~10개월 안에 사드 포대가 전개될 것”이라고 밝힌 점만 봐도 그렇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기민해졌다. 사드 배치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배치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 탓이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월 급하게 미국으로 날아간 뒤 탄핵 심판 결정(3월 10일) 직전인 3월 6일 사드 발사대 2대가 한국에 반입됐다. 3월 15일 김 실장은 다시 워싱턴으로 갔다.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이 낙마한 상황에서 신임 허버트 맥매스터 보좌관과 사드 배치 문제를 최종 매듭짓기 위함이다. 대선 막바지인 4월 26일 새벽 사드 장비를 성주 골프장에 반입하면서 사드 알박기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을 분노케 한 사드 비용 문제가 터졌다. 사드 배치 다음날 기다렸다는 듯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0억 달러 사드 청구서 발언이 나왔다. 10억 달러(약 1조 2000억원)는 우리가 한 해 지불하는 주한미군 방위분담비(9400억원)보다 많은 액수다. 김 실장이 맥매스터 보좌관과 통화 후 미국의 사드 비용을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진화했지만 백악관 측은 다음날 비용 재협상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하루 전 통화를 놓고 말이 다르니 사드 배치를 놓고 박근혜 정부와 미국이 모종의 이면 합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사드 제조사인 록히드마틴과 사드 배치를 주도한 김 실장과의 유착 의혹도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록히드마틴이 한국 무기시장을 싹쓸이한 정황도 그렇다. 지난 4년 동안 록히드마틴에서 무기 구입비(계약기준)가 107억 2475만 달러(약 12조 4398억원)에 달했다. 노무현 정부(1억 976만 달러)의 100배, 이명박 정부(7억 7777만 달러)에 비해서도 13배 이상 늘어났다. 비선 실세, 최순실 개입설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선거 과정에서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록히드마틴과 김 실장의 유착설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도 마찬가지였다. 운영·유지비를 포함해 100조원의 초대형 사업이다. 2013년 단일 후보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서 승인될 것으로 관측됐던 보잉의 F15SE가 전격 부결됐고, 이듬해 3월 가격도 비싸고 기술 이전도 하지 않겠다는 록히드마틴의 F35A로 뒤바뀌었다. 석연치 않은 기종 변경과 관련해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정무적 판단’이라는 아리송한 말을 남겼다. 미국의 사드 비용 10억 달러 청구와 관련해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론 분열과 경제 피해를 동반한 사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목소리도 높지만 더 시급한 것은 진실 규명이다. 시한부 정부인 황교안 대행 체제가 쫓기듯 사드를 배치한 이유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사드 배치는 주권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관련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사드 문제는 지속적으로 국민 분열의 뇌관이 될 수밖에 없다. 집권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사드 청문회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과거의 전례에 비춰 의혹 규명은 쉽지 않을 것이다.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은폐된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oilman@seoul.co.kr
2017-05-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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