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공수처는 진정으로 검찰 살리는 길”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조 신임 민정수석은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최순실 게이트’가 초기에 예방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민정수석은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단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이고, 저는 그 구상과 계획을 충실히 보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예방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등의 민정수석 본연의 공식적인 업무에 충실하겠다는 발언이다. 또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을 때 초기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일을 비판한 발언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조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배경 중 하나로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의지를 확고히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제시했다. 이에 기자단에서는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제기됐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고비처) 신설에 대한 조 민정수석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그동안 검찰은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갖는 공수처 신설을 반대해왔다.

조 민정수석은 “고비처 신설을 위한 관련법을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국회의 문제”라면서 “저는 지금 고비처를 만드는 것이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이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하는 방식이 아니라 검찰도 살고, 고위공직자 부패 방지를 위한 고비처 신설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소권을 독점한 상태에서 수사권까지 발휘하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길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각종 비리 검사 문제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검찰을 살릴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식에서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는 말로 검찰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