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문재인 정부 첫 외교장관의 조건/황성기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7-05-1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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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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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기 논설위원

1987년 민주화 이후 6차례 대통령 선거를 겪었지만, 이번처럼 1인 1표로 제한된 선거권을 아쉬워했던 적은 없었다. 여러 명의 후보에게 도장을 꾹꾹 누르고 싶은 충동은 생전 처음 느끼는 신선한 경험이었다. 그야말로 대통령직에 적합한 후보가 많고, 선택의 폭이 넓어진 다자구도 대선의 장점을 만끽했던 선거였다는 점, 많은 국민들이 공감했을 것으로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 건네고 싶다. 2012년의 대선 패배를 딛고 지난 4년 반 어느 후보보다도 치밀하고 탄탄한 준비를 해오며 대통령 자리에 오른 여정, 온 국민의 축하를 받을 만하다. 비록 낙선은 했지만 끝까지 선전하며 다원화한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게 해준 다른 후보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와 함께 격려를 드리고자 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란 헌정 사상 초유의 격랑을 헤치고 미래를 향한 디딤판에 섰다. 그것이 도약이 될지, 추락의 시작일지, 정체로 이어질지는 오롯이 문 대통령의 리더십에 달렸다. 리더십의 첫 행사는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의 구성과 청와대 인선이다.

문 대통령에게 인수위라는 2개월짜리 완충지대가 없다. 조각이 완료될 때까지 청와대 비서실이 그 역할을 대신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을 경험한 문 대통령이니 국정 철학을 뒷받침해 줄 비서실 구성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듯하다. 문제는 초대 정부 인선이다.

총리도,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방부 장관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서둘러야 할 것은 외교통상부 장관의 조기 지명과 청문회 통과다. 선거 캠프에 몸담고 있는 인사들이 하마평에 올라 있다. 외교 관료 출신이 있는가 하면 현직 교수, 정치인도 있다. 모두들 훌륭한 역량을 지닌 인사들이다. 평시라면 그 누구도 외교장관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건국 이래 최대의 외교 위기 상황이다.

새 외교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 측근 사이에서 7월 독일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너무 늦다. 다자회의 특성상 두 정상이 얘기할 시간도 많지 않다.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알현하러 가듯 미국에 가는 것은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는 참모도 있다고 한다. 어불성설이다. 북핵,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난제를 푸는 데 지체할 시간이 없다.

사드가 어떻게 결론 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보복을 계속 중인 중국을 설득하고 대북 제재에도 손발을 착착 맞출 수 있도록 한·중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소녀상 이전 요구로 경색에 빠진 한·일 관계의 매듭도 풀어야 한다. 나아가 한·미·일 3국 공조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시진핑, 아베 신조 같은 미·중·일의 스트롱맨과 북한의 김정은을 상대해야 한다. 대통령과 함께 강단 있고 고도의 전략적 외교를 펼치자면 하마평에 오른 인사로는 부족하다. 정파와 관계없이 초거물급을 모셔야 할 곳이 새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이다. 박근혜 대통령-윤병세 외교장관은 최악의 라인이었다. 장관은 소신과 전략 없이 대통령의 눈치만 살폈다. 새벽까지 외교부 간부들을 붙잡아 놓고 회의를 한 4년의 4강 외교 성적표가 지금의 외교 상황이다.

2017년의 대한민국 외교장관은 미국, 북한도 알고 동아시아까지 볼 줄 아는 안목을 지녀야 한다.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고 눈치를 보지 않을 배짱과 소신이 있어야 한다. 또한 북한과 미·중·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불길이 잡히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언제라도 물러날 각오를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 미·중·일 3국 외교를 다룰 뚝심 있고 무게 있는 현장 지휘관이 절실한 지금이다.

정부조직법 19조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돼 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외교장관의 부총리급 격상을 검토했으면 한다. 새 정부 초기의 성패, 즉 대한민국의 앞날은 3국 외교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달려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문 대통령에게 강조하고자 한다.

marry04@seoul.co.kr
2017-05-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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