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지역 숙원사업 해결하겠다’는 지방정부 취향 맞춤 지역별 대선 공약

‘지역 숙원사업 해결하겠다’는 지방정부 취향 맞춤 지역별 대선 공약

김병철 기자
입력 2017-05-09 18:02
업데이트 2017-05-09 18: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선 후보들이 각종 지역 공약들을 쏟아냈다. 대선은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주요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동남권신공항이 그랬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에 영남 유권자를 위한 공약이었지만, 나중에 없던 일로 취소했다. 그러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에 ‘동남권신공항’은 대선공약으로 나왔다가, 집권기에 ‘김해신공항’ 건설이 결정됐다. 지방자치정부가 대선 지역 공약에 매달리는 이유다. 19대 대선 지역공약이 무엇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인구의 24.6%가 몰린 경기도는 교통 및 주택 문제를 비롯해 수도권 규제 완화와 남부와 북부 간 불균형 문제 해결이 지역 현안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선 후보들은 수도권 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둔 공약을 내걸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광역대중교통정책과 관련해 경기도가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온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신설함으로써 극심한 혼란을 빚는 수도권지역의 실질적인 교통정책 구현에 나서기로 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급행화+순환철도’를 통한 수도권 그물망 급행 광역철도망 구축, 수도권 지상전철 지하화 추진 기본계획 수립도 약속했다. 남부와 비교하면 차별을 받는 북부지역을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함께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해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 건설에 6조 4000억원이 투입된다. 광명시흥과 일산에 테크노밸리 조성하는 데 각각 1조 7000억원, 1조 6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안산시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안산 사이언스밸리에 국책연구소, 글로벌 융복합연구소, 벤처창업혁신센터 유치 등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경기 남부를 4차산업 중심 테크노밸리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인공지능·로봇기술·생명공학·자율주행 단지를 조성해 차세대 4차 산업을 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각오다. 극심한 도로정체와 출·퇴근 교통혼잡 등 도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의 조속한 완성,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완공도 약속했다.

부산시는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는 평가다. 부산시가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2030 부산등록엑스포와 부산 해양수도 특별시, 김해신공항 건설 사업 등에 변수가 생길 수 있어서다. 2030 부산 등록엑스포는 정부 도움과 지지 없이는 사실상 사업 자체가 힘들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같은 당 소속인 서병수 부산시장이 제시한 24시간 안전한 김해신공항 건설 등 핵심사업을 대부분 공약에 포함했다. 홍 후보는 해양특별시 지정안도 채택했다.

반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등록엑스포 개최지로 거론되는 강서구 대저2동 맥도 지역이 김해공항 주변이라서 소음 등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리원전 5, 6호기 백지화 및 노후원전 수명 연장금지, 한국해양선박 금융공사 설립, 해양 신산업벨트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부주도 공공임대주택 보급, 제2대티터널 건성 등을 공약에 반영해 이들 사업은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관계자는 “양측 후보의 공약채택률이 모두 50%가 넘어 부산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구는 최우선 과제인 대구공항(K2)의 성공적 이전과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이 대선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 조성, 맞춤의료 기반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글로벌 물산업 허브도시 조성, 인공지능 기반의 로봇무인이동체 융합클러스터 구축, 탄소자원화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도 대선 후보들이 공약했다.

문 후보는 대구시 공약으로 ‘미래형 전기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육성’을 내걸었다.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가 900여개에 이르는 점을 들면서 광주 친환경차와 더불어 자동차란 공통 분모로 두 도시 간 교류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도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 조성’으로 사실상 같은 공약을 내걸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여기에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의 종사자 고용 안정’을,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미래형 자동차 콤플렉스 타운·미래형 자동차 핵심기술 연구소 설립’을 추가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보수정권 10년 동안 ‘지역 홀대’ 논란을 겪은 광주는 진보 성향의 문 후보와 안 후보가 경쟁하면서 지역 공약실천 의지도 그만큼 높은 것으로 분석해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지역 현안 추진에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양 당은 광주·전남 상생 공약으로 5·18 정신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 규범화와 대한민국 에너지신산업 메카 육성 등을 제시했다.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망 구축, 한전공대 설립 등의 세부사업이 포함됐다. 광주 공약으로는 ?광주공항 이전 지원 및 스마트시티 조성 ?한국문화기술(CT) 연구원 설립 ?민주·인권기념파크 및 국립 국가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등이 추가됐다. 문제는 40여조원의 예산이 걸림돌이다.

울산은 3D프린팅 연구원 설립,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조선해양플랜트 연구원 설립, 도시 외곽순환도로 조기 착공 등을 주요 공약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울산시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3D프린팅 연구원 설립은 주요 후보들이 모두 채택했다. 위기에 빠진 조선업 재도약을 위해서는 울산에 조선해양플랜트 연구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데 같은 견해를 보였다. 수소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수소자동차 실증도시 조성 사업 등도 모든 후보가 지원할 뜻을 보여 차기 정부의 지원 속에서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자력 발전소 건립과 관련해서는 문 후보와 안 후보가 신규 원전 반대하고 있다.

강원도에 대한 공약은 한결같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열악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다. 문 후보는 올림픽 성공 개최를 제1국정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와 유 후보는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및 대회시설 국가관리’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평화·경제올림픽 실현을,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북한이 참여하는 평화올림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후보들이 내놓은 강원도 SOC 공약은 제천~삼척 간 ITX철도 건설지원이다. 문 후보와 유 후보가 이 사업을 공약에 포함했다. 홍 후보는 광역교통망을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충북지역 현안은 이미 선점한 바이오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다. 문 후보는 오송을 대한민국의 바이오핵심도시로 조성해야 한다며 오송제3생명과학단지 국가산업단지 조성, 충주 당뇨바이오특화도시 건설, 제천 천연물 종합단지 조성 등을 통해 충북 바이오헬스 융합벨트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보건의료 7대 강국을 선도할 오송바이오밸리를 구축해 산·학·연·관이 한곳에 모인 세계 유일의 바이오클러스터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북 바이오밸리 조성 사업비는 5조 3000억원 정도다. 2003년 타당성 조사까지 마쳤으나 이후 14년동안 제자리걸음을 걷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에도 파란불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이 요구하는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의 6차선 확장에 필요한 사업비는 1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충북에게 ‘발등의 불’이 된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기대하지만, 세종시와 협의해야 할 문제다.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모두 문 후보와 같은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이라 기대가 크다. 세종시가 제시한 핵심 대선 공약은 ‘행정수도 완성’이다.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좌절돼 행정도시가 됐지만 이 시장과 시민은 행정수도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 문 후보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도 조기에 옮기겠다”며 점진적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조기 완공도 약속했다. 대전시는 국내 첫 추진에 나선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조기 착공 지원을 요구했다. 문 후보가 당선되면 전체 사업비 6649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충남도는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이다. 2012년까지 국비 7927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산시 신창~전북 익산을 잇는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충남의 발전 동력이 된 서해안지역이 한층 발전되고 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홍성·예산)의 획기적인 발전도 이끌 것으로 보고 있다. 문 후보와 경선에서 다툰 안 지사의 영향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전북은 유력 후보들이 새만금 개발, 금융·농생명·탄소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내걸어 ‘전북 몫 찾기’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새만금 개발은 문 후보, 홍 후보, 안 후보 등이 비슷한 공약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부서를 설치해 대통령이 직접 새만금 사업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질세라 홍 후보는 새만금을 4차산업 첨단산업기지와 200만 기업특별시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도 새만금을 4차산업 미래혁명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새만금 개발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새 정부에서 임기 중에 2조 7000억원이 투입돼야 하는 매립공사만이라도 정부 주도로 마무리해주길 바라고 있다. 새만금개발은 민자유치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 22조원 가운데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은 4조 4000억원에 지나지 않아 언제 완공될지 추정하기 힘든 실정이다. 전북 남원시가 추진하는 지리산 산악철도 건설도 이번 대선에서 유력 후보들의 단골 메뉴로 등장해 추진 가능성이 커졌다. 추정 사업비가 2500억원이지만, 후보들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전주문화특별시 지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각 후보들의 공약에 등장했다.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은 민주당 경선 당시 안희정 충남지사가 약속한 공약인데 문 후보가 이를 받아들였다. 안 후보는 전통문화도시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지원해 전주시의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기대한다.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들은 중국과 동남아 등 신흥시장과 근접거리에 있는 장점을 살려 국토의 서남권을 대표하는 관문공항으로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대선 후보들은 전남도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를 홍 후보만 빼고 모두 반영했다. 도는 호남 KTX 2단계 사업 가운데 광주 송정∼목포의 기존철로 33.7㎞를 고속화하고, 43.9㎞에 신선을 깔아 무안공항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비용 등을 고려해 광주∼목포 66.8㎞의 기존 선을 고속화하고, 무안공항으로 가는 지선 16.6㎞를 신설하는 수정안을 제시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총사업비는 전남도 안대로라면 2조 4731억원, 기획재정부 안은 1조 3427억원이 소요된다.

경북은 문 후보 측이 7조 3000억원이 들어가는 동해안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등 11대 공약을 발표한 것에 주목한다. 가속기 기반 신약 클러스터 구축에 2조 3000억원, 탄타늄 클러스터 구축에 2조 580억원 등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 후보는 제4차 산업혁명 특구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총 사업비는 37조 8000억원 규모다. 안 후보도 동해안 그린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경남 대선 공약은 문 후보와 홍 후보, 안 후보 등이 제시한 것과 같거나 비슷한 내용이 많다. 문 후보와 홍 후보 등은 사천·진주지역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창원기계산업단지 첨단화, 남해안 해양관광산업 육성, 김천~거제 구간 KTX 조기착공 등을 약속해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이들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주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 제도화, 남해안을 동북아 해양관광중심지로 조성, 양산시 일원에 동남권 의생명특화단지 조성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4대 강 사업으로 낙동강 수질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수문을 상시 개방해 녹조 발생을 억제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아 환경단체 등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낙동강 보 수문 상시개방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홍 후보는 “김해 신공항의 활주로를 3.8㎞ 이상 길이로 건설해 영남권 허브공항으로 만들고 공항주변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는 “또 대통령이 되면 김천~거제 KTX를 즉시 착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천·진주 항공산업단지를 고성군 쪽으로 확장하고 밀양 나노국가산업단지와 거제 해양플랜드 국가산업단지를 올해 안에 착공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홍 후보는 “우리나라도 이제 낙동강을 비롯한 4대 강 표류수를 수돗물로 공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전국에 식수댐을 만들어 안전하고 깨끗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경남지역에도 지리산 청정수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의 수돗물 공급 공약 내용은 청정 상수원 확보를 위해 낙동강 수문을 상시 개방하겠다는 문 후보 공약과 배치된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