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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혁 더는 미룰 수 없다/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전 국민연금 이사장

[시론]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혁 더는 미룰 수 없다/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전 국민연금 이사장

입력 2017-05-08 22:04
업데이트 2017-05-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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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든 조직이든 명운이 갈리는 건 잠깐이다. 본격적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 노후 생활의 버팀목이 돼야 할 국민연금기금도 예외가 아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국제적 위상을 높였던 국민연금은 최근 들어 심각한 지배구조(거버넌스)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와 대우조선 채무 재조정 홍역을 겪으면서 ‘불신의 아이콘’으로 전락할 기로에 섰다. 저출산·고령화·저금리의 삼재(三災)가 겹치면서 당초 예상보다 낮은 수익률로 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진다는 경고음까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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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전 국민연금 이사장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전 국민연금 이사장
올해 출범 30주년을 맞는 국민연금의 거버넌스 개혁 논의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 기금운용공사 전환 등 수많은 방안이 검토됐지만 번번이 관계부처 이견과 정치적 이해 충돌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노출된 운용체계의 한계가 극명하게 보여 주듯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더이상 지체해선 안 될 상황에 몰리고 있다. 새 정부 임기말 예상 기금 규모가 1000조원에 달하면서 국민연금의 국내 기업과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도 더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활용이나 주주권 행사 강화 논의도 거버넌스 리셋의 시급성을 더해 준다.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은 제도개혁과 함께 기금혁신에 달려 있다. 이를테면 최근 논란이 된 소득대체율 인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절반 수준인 보험료의 현실화라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지만, 기금수익률 제고 없이는 연금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기금운용 역량 강화가 더 절실해진 현시점에서 바람직한 거버넌스 개혁의 필수조건을 되새겨 본다.

첫째, 독립성이다. 2200만 가입자가 주인인 국민연금은 정치 공약이나 정책에 동원돼선 안 되고 포퓰리즘의 수단이 돼서도 곤란하다. 기금 관련 의사 결정은 장기적 투자가치 극대화라는 기본 원칙에 충실한 자율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 기금운용에 정치적 개입이나 정부 간섭이 커질수록 수익성은 훼손될 개연성이 커지고 연기금 의결권 행사를 통한 투자기업 지배구조 개선도 기금운용의 독립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부작용만 키운다. 정부·정치권 개입으로 수익 경쟁력이 바닥 수준인 일본 공적 연기금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고, 독립적 기금운용의 성공 사례인 캐나다 경험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기금운용은 시스템, 정보, 네트워크 등이 중요하지만 ‘금융경쟁력은 사람에 달렸다’는 말처럼 기금운용 역량의 핵심은 인력이다. 기금본부 지방이전에 따른 전문인력 엑소더스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우수인력의 대규모 이탈과 자질을 갖춘 신규인력 채용에 비상등이 켜진 기금본부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국민 노후자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그룹이 모일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 자칫 국민연금이 국제금융계로부터 소외되는 ‘NPS 패싱’(국민연금공단 따돌리기) 경고도 흘려들어선 안 된다.

셋째, 책임감이다. 권한과 함께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복지부동의 ‘몸 사리기’를 피할 수 있고 소위 ‘책임의 실종’이나 ‘무작위(無作爲)의 오류’를 극복할 수 있다. 투자 관련 의사 결정에 대한 무리한 검찰 조사나 중복 감사도 피해야 한다. 상식적 의사 결정조차 스스로 제때 못 하는 조직 체제로는 국민 노후와 국가경제에 부담을 키울 뿐이다. 대우조선 채무조정 과정에서 보듯이 효율적 의사 결정을 위해서도 책임성은 강화돼야 한다. 투자에 관한 한 신중한 접근과 함께 신속한 판단, 즉 타이밍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금업무 지방 이전에 따른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은 개선돼야 할 과제다.

수익성과 안정성의 조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입자 이익 극대화라는 기금 운용 원칙에 충실한 지배구조의 재정립은 시대적 과제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은 국민 신뢰 회복의 계기를 찾고, 새 정부는 정치적·부처 간 이해득실을 떠나 미래 세대에 책임지는 대승적 자세로 거버넌스 개혁을 본격 실행에 옮겨야 할 때다.
2017-05-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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