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의 현지 일자리가 지난 11년 새 53만개에서 162만개로 늘었다는 것은 ‘취업 절벽’에 부닥친 우리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한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만든 일자리는 3배로 늘어났다. 국내에서 외국 제조 기업들이 만든 일자리는 20만명에서 27만명으로 1.4배 느는 데 그쳤다. 국내로 들어온 일자리 대비 해외로 나간 일자리 수의 격차가 2.7배에서 6배 커진 셈이다.

기업이 성장 엔진을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해외 신시장 개척의 의미도 있다. 그러나 해외로 일단 나가면 다시 들어오지 않으려는 것은 그만큼 국내 투자 환경이 좋지 않다는 뜻이다. 한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는 2011년 이후 5년간 464억 달러로 세계 37위에 그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국내 일자리 공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월 구직 단념자까지 포함한 체감 실업자는 195만여명이었다.

물론 발등에 떨어진 실업 문제를 단기에 해소하려면 기업들이 나서야 한다. 그러나 유턴 기업을 늘려 중장기적으로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은 정부 지원 없이 불가능하다. 우선 미국이나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때 유턴 기업에 최대 20%의 이전 비용을 지원하고, 2년간 설비투자 세제 감면 인센티브를 줬다. 2010년에 16개였던 유턴 기업이 지난해 300개를 웃돌았다. 이에 덧붙여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1개를 만들면 2개를 없애는 제도를 도입했다. 일본도 최근 대대적인 규제 개혁으로 기업 유치 인센티브를 높였고, 유턴 기업에 한해 대대적인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줬다.

우리 정부도 2013년 ‘유턴기업지원법’을 만들었지만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적용 폭이 워낙 좁은 탓이다. 유턴 기업에 제공하는 법인세 감면도 대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완전 철수가 아닌 경우에는 감면 기간이 2년으로 제한적이다. 용지 제공이나 세제 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도 미국이나 독일보다 턱없이 낮다.

새 정부는 유턴기업지원법을 과감히 손질하고 투자 유인 체계를 다시 짜야 한다. 수도권 규제나 행정기관의 인허가 절차에 관한 근본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규제 방식도 ‘규제할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할 때가 됐다. 새 대통령은 유턴 기업 정책을 소홀히 하면서 일자리 100만개 창출을 운운하는 것은 모래성을 쌓는 일이란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