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국가교육위원회, 미국 사례를 보라/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7-05-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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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다. 그동안 후보자들은 국민의 마음을 얻고자 많은 공약을 쏟아냈다.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다. 특이한 점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방향에서는 유사한 공약이 많다는 점이다. 당면한 교육 문제와 해법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유력 후보들이 공약한 만큼 위원회 도입은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

새로운 기구나 제도가 만들어질 때에는 대체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과거부터 축적된 문제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하고, 둘째는 미래 관점에서 새로운 질서를 능동적으로 형성하고 적극적인 변화를 추구하고자 할 때, 이를 주도할 기구를 만든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주로 첫째 이유와 관련된 듯하다. 대통령 임기를 넘는 위원회를 만들어 정권이나 장관이 교체될 때마다 바뀌는 교육 정책의 비일관성이나 불안정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교육정책을 독점하면서 학교 현장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일삼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여 주지 못한 교육부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다고 한다. 부처의 폐지까지 거론되니 말이다. 마지막으로 특정 이념 세력이 교육 정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이유도 제시된다. 보수 정권이 추진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기폭제였을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청와대 지시를 따라야 하고, 집권 세력의 압력에 취약한 정부 풍토를 고려하면 억울한 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죽했으면 ‘교육통제부’라는 오명까지 쓰게 됐을까. 냉철한 진단과 반성이 요구된다.

국가교육위원회로 누적된 폐단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고육책이다. 하지만 과거 문제에만 얽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 관료의 정책 독점을 막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여기에만 집착하면 다음 논의는 자연스럽게 ‘누가 위원회에 참여할 것인가’로 귀결된다. 여야 정치집단이 추천하는 인사들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자리 다툼이 벌어질 것이다. 여기에 무상급식, 특목고 폐지처럼 이념 갈등을 수반하는 정책이 상정되면, 위원회는 이념의 전쟁터가 되고 파행은 자명하다. 게다가 한 해에 서너 차례만 열리고 대통령은 첫 회의에만 참석하는 관행이 되풀이되면, 국가교육위원회는 결국 형해(形骸)화될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미래 패러다임에서 운영돼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인재 양성 전략을 범사회적 관점에서 수립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맡겨야 한다. 교육을 통해 사회 갈등을 극복하고, 경제 위기를 ‘근본적’으로 돌파하는 중장기 플랜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나라의 교육이 더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팽배한 시점에서 우리 교육의 새 판을 짜서 국민을 설득하고 범부처가 나서도록 하는 ‘담대한’ 구상을 하는 것이 위원회의 임무일 것이다.

미국 사례를 보자. 1980년대 경제, 안보, 과학기술 등 모든 면에서 국가 위기를 직감한 레이건 행정부는 ‘교육 수월성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만들었다. 최고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18개월에 걸친 연구, 조사 및 청문회를 거쳐 ‘위기에 처한 나라’(A Nation at Risk)라는 역사적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 내용보다 위원회 운영에서 몇 가지 시사점이 있다. 첫째, 머리말을 보면 이 보고서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낱낱의 정책 발굴에만 매달리기보다 나라의 위기와 교육적 해법을 국민에게 알리고 교육개혁의 절실함과 동참을 호소한 것이다. 둘째, 공공부문 축소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자였던 레이건의 요구와 달리 위원회는 연방 차원의 교육투자 확대와 적극적인 개입을 제안했다. 최고 권력자의 ‘심기’보다 나라의 미래를 우선했던 것이다. 셋째, 철저히 교육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분야별로 과학적인 조사연구를 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 후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적폐 청산은 중요하다. 하지만 미래 준비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교육은 민생 문제이면서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국가교육위원회 공약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온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2017-05-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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