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의 경제 인사이트] 프랑스까지 번진 자국우선주의

입력 : ㅣ 수정 : 2017-05-04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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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 1월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취임하며 연설에서 ‘미국 물건을 사라(Buy American), 미국인을 고용하라(Hire American)’라는 두 가지 간단한 원칙에 기반한 ‘미국 우선주의’를 세계에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그가 목소리를 높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현재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발현되고 있다. 첫째는 미국 제품을 보호하고 통상 규제를 강화하는 자국 중심 무역체제의 건설이고, 또 하나는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 기업에 우호적인 조세 및 규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국내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유치하는 노력이다. 자국우선주의는 비단 미국만의 일도 아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이전인 2016년 6월 영국은 유럽연합(EU)에 잔류하는 것이 난민 수용과 재정 부담 때문에 자국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브렉시트를 결정한 바 있다.

오랜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거나, 설사 경기가 회복되고 있어도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고 느끼는 계층들이 증가하며 전 세계적으로 자국우선주의가 번지고 있는 것이다. 과거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국제 다자간 논의에서 때로는 자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일부 양보하며 세계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국제질서에 기여해 온 국가들이었다는 점에서 최근의 변화는 더욱 주목된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체제는 미국에 불리하다며 미국이 특정 국가와만 협상하는 양자 논의에 집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입장은 결국 협력적인 조정 가능성이 약화되고 힘의 논리에 따른 국제 갈등의 소지는 더욱 커졌음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유럽연합의 전신인 1951년 유럽 석탄·철강공동체,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 1967년 유럽공동체(EC)의 설립을 주도하며 독일과 함께 전후 유럽의 평화적 공존에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프랑스까지도 자국우선주의 물결에 휩쓸리고 있다.

특히 대선 결선투표를 앞둔 프랑스의 두 후보는 트럼프의 자국우선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다. 유럽연합 탈퇴와 유로화 폐기를 주장하는 마린 르펜에게서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 체제를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에마뉘엘 마크롱에게서는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 기업 친화적인 경제 환경을 강조하던 트럼프의 또 다른 면모를 찾을 수 있다.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크롱은 현재 33%인 세계 최고 수준 법인세율을 25% 수준까지 인하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후보 각각마다 구체적인 정책은 다르지만 자국우선주의에 입각해 프랑스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방향은 동일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심지어는 각자의 핵심 공약에 해당하는 부분도 서로 차용한다. 예를 들면 마크롱이 주장한 정도는 아니지만 르펜도 중소기업에 법인세 부담을 줄여 주겠다고 약속하고, 르펜이 제안하는 유럽연합 탈퇴 수준은 아니지만 마크롱도 유럽연합을 개혁해 프랑스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외치고 있다.

결국 누가 프랑스 대통령이 되더라도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국우선주의는 강화될 것이다. 물론 자국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둔 자국우선주의 정도라면 투자 유치에 도움을 줘 경제에는 오히려 활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자국우선주의는 역사적으로 종종 자유무역을 규제하고 외국인을 차별하는 배타적인 국수주의로 이어지는 결과를 만들곤 했다. 대공황과 그 이후 유럽에서 전개된 국수주의에 기초한 극단적인 자국우선주의는 세계를 전쟁으로까지 몰고 갔다.

우리나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 제기로 인해 당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다가오고 있다. 강대국의 자국우선주의 압박이 가해질 경우 우리 역시 폐쇄적인 국수주의나 민족주의적 경제관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동시에 국제 정세의 소용돌이 상황에서 국수주의에 매몰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자국우선주의에 입각해 유럽연합에서는 탈퇴했지만 오히려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와의 자유무역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영국의 냉철한 현실 인식을 참고해야 한다.
2017-05-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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