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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사드 비용 논란, 韓·美 주둔군지위협정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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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7-05-01 22:33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美 행정부, 사드 재협상 기정사실화…비용 압박, SOFA 원칙 깨는 행위

19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청와대를 나와야 할 김관진 안보실장과 장관이 교체될 국방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한국 부담’ 발언으로 시작된 혼선을 쓸데없이 증폭시키고 있다. 대선 정국을 흔들어 놓은 트럼프 발언 직후 김 실장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통화를 가진 뒤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가 사드 부지와 기반 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용·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의 그제 통화를 근거로 사드 발언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실언 중 하나로 유의미하지 않은 해프닝으로 끝난 줄 알았다. 그러나 맥매스터 보좌관이 어제 트럼프 행정부와 밀월관계인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 협정이 유효하다는 것”이라면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트럼프의 발언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사드와 관계된 문제, 향후 우리 국방과 관계된 문제는 동맹국들과 재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사드 비용 재협상을 압박하는 상황인데도 청와대는 맥매스터의 언론 인터뷰 발언을 부인하는 문자 메시지를 어제 출입기자에게 발송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맥매스터 보좌관의 발언으로 미뤄 보건대 미 행정부는 사드에 관한 오바마 정부의 합의가 존재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재협상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사드 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키겠다는 의지를 한국의 차기 정부에 천명한 것으로 읽힌다.

이렇게 된 이상은 며칠 남지 않은 청와대나 국방부가 사드에 대해 왈가왈부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다. 미 행정부 내 잘못된 의사소통이든, 사드 비용을 직접 부담하라거나, 혹은 방위분담금 조정 협상 때 사드 비용을 얹으려 하거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 하거나 그 의도가 무엇이건 한·미 협상은 차기 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1개 포대 배치와 관련해 청구한 금액은 10억 달러(약 1조 1400억원)에 이른다. 국방부도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간에 합의된 사안으로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도 명시돼 있다”면서 “재협상 사안이 될 수 없다”고 항변하긴 했다. 주한 미군의 시설과 경비·유지에 관한 SOFA 5조는 ‘미국은 주한 미군 유지 경비를 부담하고, 한국은 시설과 구역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드 비용 논란은 차기 정권 초기부터 한·미 갈등의 불똥이 될 수 있다. 주한 미군의 안전을 위해 배치한 사드 비용을 부담하라고 한다면 ‘도로 가져가라’라거나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 재고하라는 여론은 물론이고 군사동맹을 가볍게 여기는 미국에 대한 한국 내 반발이 거세게 일어날 수 있음을 미 행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2017-05-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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