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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시론] 신산업 유감/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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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7-05-01 22:38 시론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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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선과 철강, 자동차, 전자 등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이 흔들리는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신산업 육성론을 들고나왔다. 물론 신산업은 차세대 먹거리로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씨앗’이 될 것이다. 문제는 새 씨앗에만 눈길이 쏠리고 서서히 썩어 가고 있는 ‘뿌리와 기둥, 줄기’(주력 산업)를 제대로 못 보고 있다는 점이다. 4차 산업혁명을 말하지 않으면 마치 제대로 된 경제정책 공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집토끼’ 귀한지 모르면 ‘산토끼’를 잡을 때까지 졸졸 굶어야 한다는 것을 대선 후보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후보별 산업정책 공약을 살펴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과학기술 정책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내세웠다. 또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를 육성하겠다고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창업 기업과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연구개발 체제의 혁신을 약속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정보과학기술부 신설과 대통령 직속 미래전략위원회의 설치, 창업 활성화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20조원의 창업·투자펀드 조성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국가 혁신 시스템을 재구성하고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생태경제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10년 임기 보장의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산업담당 부처를 통합하거나 기능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 벤처 창업 활성화 차원에서 혁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러한 공약들을 보면 유력 대선 후보들이 국내 기업의 실태와 산업 생태계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좀 의심스럽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율이 세계 1위라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하지만 이를 제품화하는 데 뒤처지고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 원인으로는 기업 특유의 전속 거래 구조를 들 수 있다. 소위 ‘전차군단’의 R&D 투자를 분석하면 2015년 자동차업계 340개사가 약 7조 5000억원을 투자했다. 정부 통계에 비해 1조원이 더 많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독일 자동차업계는 50조원, 일본 39조원, 미국은 28조원을 투자했다. 특히 국내 자동차산업의 R&D 투자는 완성차를 비롯한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부품업계의 투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2조원에 그치고 있다. 전자산업(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도 연간 25조원을 R&D에 투자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 대기업 협력업체 210개사가 전체 투자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전속 거래 협력사 이외의 중소기업 R&D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다. 착시 현상을 제거하면 일부 대기업만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다.

현장에서는 ‘이미 위기가 왔다’고 아우성인데 대선 주자들은 현실을 도외시한 채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신산업만 육성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뿌리가 튼튼하지 않은 나무에서 나온 씨앗이 제대로 성장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과연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에서 강조되는 분야의 전문 인력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 미국은 지난 2년간 23억 달러를 인공지능(AI) 연구에 쏟아부었다. 우리나라는 ‘알파고’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AI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제품 중 하나가 자율주행차다. 미국은 지난해 말 전기차 관련 인력이 20만명에 달하고, 자율주행차에서만 지난 5년간 4만 5000여명을 신규 채용했다.

새로운 산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산업을 논하기에 앞서 기존 주력 산업의 문제점을 찾고 융합화하는 데 중지를 모아야 한다. 글로벌 산업의 지각변동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또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

2017-05-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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