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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데스크 시각] 모피아 양반과 대통령의 시스템 인사/윤창수 정책뉴스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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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7-05-01 22:42 데스크 시각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윤창수 정책뉴스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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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수 정책뉴스부 차장

“어이, 모피아 양반 왔는가.”

대한민국 1호 인사수석인 정찬용 민주당 선대위 고문이 기획재정부에서 청와대로 파견 온 공무원에게 아침마다 던진 인사다. ‘모피아’는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무부의 영문 이름과 마피아를 합성한 것으로 재무부 출신들이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며 인사를 장악했던 끈끈한 연대감을 비꼬는 말이다.

공직사회를 줄이나 서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모피아’란 말을 매일 아침 들어야 했던 이 공무원은 보고서로 말하는 공무원답게 장문의 보고서를 정 전 인사수석에게 제출했다. 모피아란 말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모피아가 해체됐는지를 담은 보고서를 받고 나서 정 전 수석은 모피아 양반이란 인사를 중단했다고 한다.

하지만 모피아란 말은 박근혜 정부에서 관피아로 확대됐다. 산하기관으로 옮겨 봐주기식 부실 안전점검으로 초대형 참사를 낳은 해양수산부 출신들이 세월호 사고의 배경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취업 제한을 확대했지만 여전히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은 숭숭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청와대 인사수석을 만든 것은 모피아와 같은 회전문 인사를 막고 시스템 인사를 구축하기 위해서였다. 코드 인사란 비난을 산 노 전 대통령의 시스템 인사는 청와대의 과도한 인사 개입이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았다.

김대중 정부까지만 해도 부처의 인사는 장관이 하는 구조였지만, 차관급 인사수석 자리의 구색을 갖추다 보니 인사수석실 직원이 20여명 넘게 불어났다. 청와대에서 하릴없이 놀 수만은 없으니 장관, 차관, 공공기관장에 이어 각 부처 정무직 인사까지 인사수석이 개입하게 됐다.

이런 인사 병폐는 결국 대한민국 100만 공무원이 청와대만 바라보고 한 줄로 서는 구조를 만들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는 인사수석직을 없앴고, 박근혜 정부도 초기에는 인사수석을 두지 않다가 말기에 임명했다.

곧 들어설 새 정부의 초기는 승리에 도취한 정치권과 살아남으려는 관료 세력이 첨예하게 맞부딪치는 시기다. 대체로 관료들은 새 정치 권력을 존중하고 이긴 자의 비위를 맞추려 들 것이다. 정치권은 관료들을 ‘영혼 없는 집단’이라고 몰아세우며 국정 철학을 주입하려 들 것이다.

공무원의 영혼이 정치 이념이라면 차라리 영혼 없는 공무원에게 믿음이 간다. 아버지가 정치 집회에 참여했다고 기초생활수급권자 심사에서 탈락하고, 자식이 다니는 학교 선생님이 특정 대기업이 문제가 많다며 취업 기회를 잘라 버린다면 어떻겠는가. 후자는 실제로 비슷한 일이 일어난 사례도 있다.

새 정부의 성패도 인사에서 갈릴 것이다. 벌써부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의 몸값이 금값이라느니, 이제껏 내부 승진이던 차관직도 장관직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정치인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등 온갖 억측이 난무한다.

현직 장관이 새 정부에서 부총리가 되기 위해 뛴다거나, 셀프 인사 추천은 물론 타천 리스트에다 중용하지 말아야 할 블랙리스트까지 선거 캠프에 전달한다는 말이 있다. 얼마 전 총리실의 공직기강 점검에서 일로 자리를 비웠다는 공무원에게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보내 인증을 하도록 한 것도 대선 기간 정치권 줄 대기를 막으려는 조치였다고 한다.

차기 정부는 청와대의 인사권 개입을 최소화한 불편부당한 시스템 인사로 인사가 성공한 최초의 정부가 되길 바란다.

geo@seoul.co.kr

2017-05-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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