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대해부] 沈 “임원 급여 최저임금의 10~30배로”

심상정 후보는 상법개정안은 물론 공정위전속고발권 폐지, 금산 분리, 재벌총수 사면 제한 등 대부분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가장 적극적이다. 공기업 임원 임금은 최저임금의 10배, 민간기업은 30배로 규제하는 최고임금법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눈길을 끈다. 또 재벌이 경제 범죄와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경우 사면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사면 대상과 범위를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하도급법과 대리점법을 개정해 점주들이 집단 교섭권을 갖게 하겠다는 공약도 신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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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