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대선후보 공약 대해부] 劉 “불공정거래 징벌적 배상 대폭 상향”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17-05-02 09:03 경제 - 재벌개혁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유승민 후보의 공약은 시장경제의 룰을 해치지 않으면서 재벌 개혁을 진행하면서도 원칙을 어기는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상법개정안에 대해 유 후보는 전자투표제는 주주권 보호를 위해 보장해야 하지만 다른 제도의 경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현재 피해액의 3배로 되어 있는 불공정 하도급거래법상 징벌적 배상액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중소상인을 위해 프랜차이즈 계약 연한을 15년간 보장하게 한 공약도 눈에 들어온다.

▶ [대선후보 공약 대해부] 文 “6대 기업 개혁” 洪 “불공정 개선” 安 “재벌 사익 제한”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5-02 9면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편집인 : 고광헌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