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동북아 안보평화체제 갖춰야 할 때/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7-04-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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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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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위한 이슈가 대선 후보들 간에 논쟁이 뜨겁다. 안보와 평화의 길은 세 갈래다. 첫째는 자주국방으로 나라를 지켜낼 만한 군사력을 갖추는 것이다. 상대국 즉 북한처럼 핵무기를 갖고 있어도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 핵전쟁 억지력을 갖추는 것이고, 군함과 탱크와 같은 재래식 무기를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있을 때 자주국방력으로 평화와 안보를 성취하는 것이다. 재래식 무기의 첨단 기술적 측면에서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일본도 핵무기가 없어 미국과 함께 나라를 지켜내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두 번째는 동맹이다. 한국이나 일본은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기에 다른 나라들이 쉽사리 넘보지 못한다. 미군이 주둔해 있는 만큼 북한은 목함지뢰 도발이나 연평도 포격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면전을 절대 할 수 없다. 내용이 진실인지 따져 봐야 하겠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미군이 없었을 때 중국이 한국을 과거의 중화사상으로 다루려 할 것이다. 세계의 경찰국가 노릇을 하는 미국은 크고 작든 전 세계에 170개가 넘는 미군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미군 기지를 제공하고 있는 나라는 동맹관계로 그 국가의 안보와 평화를 유지하려 하고 미국은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한다.

세 번째는 외교다. 군사력 증강이 하드웨어적 방식이라면 외교는 소프트웨어 방식이다. 한국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동북아 안보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제 동북아에는 어떤 형태이든지 평화와 안보 협의체를 위한 대화가 시작되어야 할 때가 됐다. 그 어떤 대선 후보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같이 유럽 내의 전쟁을 방지하는 목적의 안보협력체가 동북아에도 필요할 때가 온 것이다.

지난 70여년의 역사를 돌아보자.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면서 대한민국은 일본 식민지배에서 벗어났으나 북한은 공산체제 국가가 들어섰고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해 전 국토는 폐허가 되었고 미국의 원조로 국가 재건에 나섰다. 1949년 중국은 오늘날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빈곤의 국가에서 미국과 힘을 겨루겠다는 G2 국가의 반열에 올라섰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돈을 모은 중국은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해 항공모함 전투군단을 발진시키고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는 물론 남중국해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며 미국의 서태평양 접근을 저지하려 하고 있다.

일본은 이에 맞서 잠수함을 16척 체제에서 22척 체제로 늘리면서 중국 군함과 잠수함의 동향을 면밀히 탐색하고 있고 중국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심신(心神)이라는 스텔스 전투기를 자국의 기술로 개발하고 있다. 일본은 군사비 증강의 기록을 해마다 갈아 치우며 2017년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동북아 국가의 군비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져 해당 국가들의 교육비와 고령화에 따른 복지에 써야 할 돈이 무기 사재기에 열을 올리고 있고 한국도 군비경쟁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다. 중국이 경제성장에 성공하면서 군비경쟁에 불을 댕긴 결과다.

언제까지나 군비경쟁을 바라만 보고 그 누가 브레이크를 걸 것인가?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약한 한국이 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야 하며 자격도 충분하다. 첫째는 한국은 침략을 당하면 당했지 다른 나라를 침략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평화를 주창하며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외칠 자격이 있다. 두 번째는 한국의 국격이 동북아의 평화를 말할 수 있는 위상을 갖추고 있다. 전 세계의 국민들이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다. 한국전쟁의 참화로 미국이 원조한 옥수수가루로 빵을 만들어 먹던 한국이 동북아 평화체제를 만들어 보자고 말하면 그 누가 귀를 귀울여 줄 것인가?

한류로 퍼진 대한민국의 브랜드와 질 좋은 한국의 전자제품과 자동차가 전 세계에 깔려 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스스로 잘 모른다는 사실이 불가사의라 할 정도로 상상 이상으로 드높다. 기초 군사력을 갖춘 한?미동맹과 동북아 평화외교로 한국의 미래를 열어 가야 하겠다.

2017-05-0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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