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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탈북민, 북녘이 고향인 ‘친근한 이웃’/정승훈 통일부 공동체기반조성국장

[월요 정책마당] 탈북민, 북녘이 고향인 ‘친근한 이웃’/정승훈 통일부 공동체기반조성국장

입력 2017-04-30 17:20
업데이트 2017-04-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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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훈 통일부 공동체기반조성국장
정승훈 통일부 공동체기반조성국장
북한을 벗어나 남한에 입국한 탈북민 수가 3만명을 넘는다. 1990년대 후반 북한의 식량난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입국 인원이 2000년대 중후반에는 연 3000명까지 급증했다. 2012년 이후 북한 당국의 국경 통제 강화로 줄긴 했으나 연 1500명 가까이 자유를 찾는 행렬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역대 정부는 해외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이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원 수용한다는 방침하에 필요한 외교적 보호와 입국 후 정착에 필요한 제반 지원을 제공해 왔다. 1997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999년에는 사회적응교육기관인 ‘하나원’을 개소했다. 사회 진출 후에는 취업, 주거, 의료, 교육 등 안정적 정착을 위한 범정부 협업 지원 체계를 갖췄다.

그간 정착 지원 정책을 돌이켜 보면 ‘보호 지원’에서 ‘자립 자활’ 그리고 ‘사회통합’으로 그 중점이 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초기 정책이 탈북민을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봤다면 탈북민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성공적 정착에 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직업훈련, 고용 지원 등 취업률 제고에 초점을 맞춰 시책을 확충했다. 지난해 ‘사회통합형’으로의 정책 개선은 탈북민과 여타 지역주민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편견이나 차별 의식 없이 지역공동체의 진정한 일원으로 지역주민과 소통, 융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했다.

그동안의 정책 노력으로 탈북민의 고용률과 평균 소득 등 양적인 지표는 점차 개선돼 왔다. 예를 들면 2016년 탈북민 고용률과 평균 임금은 각각 55%, 162만 9000원으로 2011년의 49.7%, 121만원에 비해 많이 개선됐다. 물론 일반 국민들의 61%, 236만 8000원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말이다.

고난과 역경을 겪으며 우리 사회에 입국한 탈북민이 낯선 체제와 환경 속에서 자신감과 소속감을 가지고 새 출발하도록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사회 각계의 관심과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원에서는 올해 3개월간의 기초적응교육과정에 생애 설계 과정(Life Plan Coaching)을 도입했다. 개인별 적성과 역량 등을 감안해 취업, 가족생활, 재무, 교육, 건강 등 인생 전반에 걸쳐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선배 탈북민과 해당 분야 전문인력이 참여해 필요한 조언을 해 주고 있다. 시험 운영 과정에 참여한 한 선배 탈북민은 “정착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좀더 일찍 도입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탈북민의 사회 진출 후 지역 적응을 지원하는 하나센터가 전국에 23개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서울, 부산, 제주 소재 3개 센터가 올해 ‘지역통합’ 시범센터로 지정돼 탈북민과 지역주민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에 맞게 발굴·추진하고 있다. 또한 취업, 교육, 심리안정, 의료, 법률상담 등 분야별로 하나센터가 협업의 중심이 돼 다양한 기관, 민간단체, 자원봉사자의 지원 역량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또한 탈북민과 지역주민 간 소통과 교류의 문화 공간으로 가칭 ‘통일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다. 공간 구성과 운영 방향에 대해 탈북민과 지역주민의 의견과 희망 사항을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구상은 문화 공연 및 전시 공간, 어린이 도서관, 상담 및 서비스 시설, 모임 공간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의견을 반영해 좀더 구체화할 계획이다. 센터가 건립되면 탈북민은 물론 지역주민이 함께 시설을 이용하면서 ‘작은 통일’의 시험장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주민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끝으로 탈북민은 우리의 통일로 나아가는 길에서 매우 특별한 존재다. 탈북해서 자유와 행복을 찾아 남한으로 오는 험난한 과정은 곧 분단의 고통이기도 하다. 이들은 남과 북의 사회를 잇는 가교이기도 하다. 북녘이 고향인 대한민국 국민이며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일원이다. ‘친근한 이웃’으로 자리매김할 때 통일은 가까울 것이다.

2017-05-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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