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 자위대가 한반도 위기 고조 상황을 틈타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미군의 함선을 보호하는 임무를 사실상 처음으로 수행하게 됐다.

아사히신문은 30일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이 해상자위대에 ‘무기 등 방호’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다음달 1일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기지를 출항하는 항공모함급 대형 호위함 이즈모가 이 임무를 처음 수행한다. ‘무기 등 방호’는 전시와 평시의 중간 상태인 ‘그레이존’(Gray zone) 상태에서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미군 등 외국 군대 함선을 방호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3월 시행된 개정 안보관련법(안보법)에 의해 가능해진 임무로, 이번에 처음 자위대에 실제로 부여됐다. 안보법 시행 이후 일본 자위대의 전투 행위 및 활동 영역이 한층 확대됨에 따라 미군의 제3국과의 전투와 교전에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 ‘평화헌법’은 원칙적으로 교전권을 부인하고 있어, 현행 개정 안보법과 충돌될 수 있다.

한편 일본은 미국, 영국, 프랑스와 함께 다음달 3일부터 22일까지 일본 근해, 괌, 미국령 노던 마리아나 제도 테니안섬 등 태평양 지역에서 대규모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교도통신들이 보도했다. 이 4개국이 함께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처음이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