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의 정치비평] ‘중대(重大) 선거’의 관점에서 본 대선

입력 : ㅣ 수정 : 2017-04-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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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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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대통령 선거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대선은 역대 대선과 사뭇 달랐다.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당해 치러지는 보궐 선거여서 전통적인 여야(與野) 대결 구도가 사라졌다. 더불어 보수와 진보의 양자 대결 구도도 깨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보수층이 찬성과 반대로 사분오열되면서 진보와 중도 성향 후보가 야야(野野) 대결 구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됐던 지역 몰표 현상이 크게 줄면서 영·호남 지역주의 대결 양상도 달라졌다. 최근 리얼미터 조사(4월 24~26일)에 따르면 보수의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경북에서 문재인 후보(29.4%)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안철수(25.5%)·홍준표(22.9%) 후보와 접전을 벌였다. 호남에서조차 문 후보(55.3%)가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안 후보(31.1%)를 크게 앞섰다. ‘우리가 남이가’, ‘미워도 다시 한번’과 같은 감성적 지역주의 투표가 사라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여하튼 1987년 이후 한국 대선에서 처음으로 영·호남에서 1위를 차지하는 대통령이 나올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번 대선에서 드러난 이런 특징들이 갖는 정치적 함의는 자못 크다. 무엇보다 ‘중대 선거’로의 전환이 기대된다. 미국의 키이 교수는 “정당 간에 입장을 달리하는 중요한 쟁점의 등장으로 이념적인 분극화가 초래되고 이에 따라 중요 정당의 지지 기반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할 때 정당 재편성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이런 변화를 가져온 선거를 중대 선거라고 했다. 미국에서는 30여년을 주기로 정당 재편성을 초래한 중대 선거가 여러 차례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932년 미국 대선이다. 현직인 공화당 후버 대통령은 모든 것을 시장의 자율적 조정에 맡기고 어떤 경우에도 정부는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작은 정부론’을 주장했다. 하지만 도전자인 민주당 루스벨트는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루스벨트의 승리로 뉴딜 민주당 시대가 열렸고 새로운 정당 체제는 1960년대까지 지속됐다.

지난해 총선부터 우리 사회에서도 정당 체제의 변화, 새로운 사회 분열, 유권자 재편성 등 중대 선거가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국민의당이 38석을 획득함으로써 1990년대 이후 20년 이상 지속됐던 양당 체제가 깨지고 3당 체제가 만들어졌다. 더구나 1987년 이후 형성된 지역주의에 균열이 생기고, 촛불 집회에서 보았듯이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중대 선거가 되려면 대선 이후가 더 중요하다. 차기 정부가 실패하면 중대 선거도 존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예외 없이 승리에 도취해 치명적인 혼동과 착각으로 시작은 화려했지만 끝은 초라한 ‘시화종빈’(始華終貧)의 길을 걸었다. 이런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새 대통령은 무엇보다 통치와 정치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통치가 힘에만 의존하는 것이라면 정치는 설득에 바탕을 둔다.

차기 정부는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고 국민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끌고 가려는 ‘계도 민주주의’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은 정치로 풀고, 지역, 세대, 이념을 뛰어넘는 국민통합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개혁과 파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역대 정부들은 집권 초기 자신은 개혁의 주체이고 나머지는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취급했다. 자신도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파괴와 분열을 막을 수 있다. 권위와 권위주의를 혼동해서도 안 된다. 권위는 국민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특권이다.

그런데 권위주의를 청산한다고 이런 권위를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가령 “대통령직 못해 먹겠다”,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재미를 봤다”는 식의 발언은 대통령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끝으로 선거 치르듯이 통치를 해서는 안 된다. 선거 때는 편을 갈라 승리할 수 있다. 하지만 통치에서는 ‘100% 대한민국’을 위한 길을 걸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남은 선거 기간에 표가 아니라 이런 혼동과 착각의 실패 DNA를 끊어 낼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
2017-04-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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