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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10억弗 공방… 文 “국회 비준” 安·劉 “합의 끝난 일”

사드 10억弗 공방… 文 “국회 비준” 安·劉 “합의 끝난 일”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7-04-28 18:14
업데이트 2017-04-2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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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 -10 차기정부 청사진 경쟁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2차 TV 토론회에서 소득 주도 성장과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의 폭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10억 달러(약 1조 1365억원)를 한국이 지불하길 원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팽팽하게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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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은 경제 분야로 국한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0억 달러’를 언급한 탓에 모두부터 사드가 거론됐다. 문 후보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하며 다음 정부에 넘겨서 논의할 문제”라고 했다. 심 후보는 “‘돈을 못 내겠으니 도로 가져가라’라고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안, 유 후보는 “한·미 간 합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돈을 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홍 후보는 “트럼프의 발언은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코리아 패싱’(한반도 문제에 있어 한국을 소외)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성장과 분배를 둘러싼 논쟁도 있었다. 문, 심 후보는 분배를 중시한 소득 주도 성장을 강조한 반면, 유 후보는 성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유 후보는 “문 후보는 소득 주도 성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버느냐에 대한 해법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문 후보는 “과거 성장만 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안 된다”면서 “가계소득이 높아져야 내수가 살아나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고, 일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유 후보는 “문 후보 공약의 일자리는 세금으로 하는 일자리”라고 반박했다. 비슷한 질문을 받은 심 후보는 “유 후보는 복지가 곧 성장이고, 분배가 곧 성장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증세 논란도 뜨거웠다. 홍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내렸다. 우리나라만 증세한다면 정반대로 가는 것 아닌가”라며 현상 유지를 주장했다. 반면 유, 심 후보는 증세를 주장했다. 아울러 두 후보는 “문, 안 후보는 ‘중부담 중복지’를 주장하면서 솔직한 증세 방안은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7-04-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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