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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판 뒤흔드는 SNS 마타도어 중대 범죄다

[사설] 선거판 뒤흔드는 SNS 마타도어 중대 범죄다

입력 2017-04-27 20:40
업데이트 2017-04-2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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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열흘가량 앞둔 가운데 후보 관련 가짜 뉴스가 막판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대선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다음달 3일부터 선거 당일인 9일까지는 온갖 가짜 여론조사가 판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 후보와 관련한 가짜 뉴스는 역대 최다인 3만 1000건을 웃돌았다. 2012년 18대 대선 전체 기간에 적발한 건수의 4배를 넘어선 것이다. 허위사실 공표와 불법 여론조사 공표, 후보자 비방이 전체의 97%를 차지했다. 네이버 밴드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 4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된 불법 게시글이 77%에 이르렀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 관련된 글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한다.

가짜 뉴스는 악의적 비방·흑색선전으로 여론을 왜곡·조작한다.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중대 선거범죄다. 이번 대선부터 누구나 자유롭게 사이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SNS를 이용해 너도나도 상대 후보의 불법 낙선운동에 나서는 꼴이다. 후보 간의 네거티브 경쟁이 가짜 뉴스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가짜 뉴스로 발생하는 사회적 신뢰 저하, 정치적 극단주의 등의 피해가 연간 30조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선관위는 24시간 가짜 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사이버 전문가 20여명의 인력으로 매일 많게는 수십억 건이나 되는 SNS 게시글을 걸러 내기 어렵다. 게다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과 같은 폐쇄형 SNS의 가짜 뉴스형 허위사실이나 비방은 내부 제보 없이는 적발하기 어렵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각 후보 진영에 SNS 전략을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바꾸길 기대하는 것도 순진한 발상이다.

포털 사이트는 이제라도 가짜 뉴스를 제공하는 매체와는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현재 포털에는 무려 1000개가 넘는 언론매체 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게재되고 있다. 그때그때 적발한 가짜 뉴스를 삭제하는 방식은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 이제 5·9 대선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엄격한 법 적용 이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대선 이후 가짜 뉴스가 사회문제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범적으로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엄격히 적용하길 바란다.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독일처럼 가짜 뉴스를 비롯해 ‘범죄적 내용’을 발견하고도 24시간 안에 삭제하지 않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 기업에는 거액의 벌금(독일은 최고 500만 유로)을 물리는 것을 입법화해야 한다.

2017-04-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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