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북핵은 국제사안…레이더 가동 전까진 지켜볼 가능성”

주한 미군이 26일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핵심장비를 반입하고 사실상 포대 배치 절차를 시작함에 따라 중국의 대북 압박과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지난 6∼7일 미중 정상회담 이후 전례없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온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북핵 해결 협력을 연계할 가능성과, 사드 관련 대 한국 경제보복 조치의 강도를 높일 가능성 등에 이목이 쏠리는 양상이다.

이번 사드 장비의 부지 반입은 한미 입장에서 북핵 방어 역량 확보 조치인 동시에 중국을 향해 ‘서둘러 북핵 문제 해결에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압박의 측면이 있다. 한미는 그동안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체계이기에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가 필요없어진다는 논리로 중국의 보복 중단을 촉구해왔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지난 2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 등 계기에 꾸준히 사드 배치를 서두르지 말 것을 한국에 요구해왔다. 이는 결국 사드 배치를 차기 한국 정부에게 넘기라는 말이었다.

26일 새벽 이뤄진 사드 부지로의 장비 반입은 ‘다음 한국 정부로 넘기라’는 중국의 요구에 배치되는 일이기에 중국은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또 하나의 관심은 중국의 북핵 관련 행보에 어떤 영향을 줄지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요한 대북 영향력 행사 압박을 받아온 중국은 최근 관영 매체를 통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면 대북 원유공급을 대폭 축소할 것임을 시사하고 외교 경로를 통해서도 북한에 도발 금지를 강하게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김일성 생일(4월 15일)과 인민군 창건일(4월 25일)에 핵실험과 같은 고강도 도발을 하지 않은 것은 중국의 대북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온다.

때문에 만약 이번 사드 장비 반입이 미중간 물밑 의견교환 과정 없이 추진됐다면, 중국은 북핵 관련 협력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미국에 불만을 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런 반면, 중국이 신중한 대응을 할 것이라는 예상도 만만치 않다.

한 외교 소식통은 26일 “중국의 북핵 관련 협력은 전반적인 ‘판세’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판단 하에 이뤄지고 있다”며 “사드를 이유로 쉽게 북핵 협력을 거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식통은 “사드는 주로 한미중이 걸린 문제이지만 북핵 문제는 국제적으로 비난이 쏟아지는 사안이기에 중국도 사드와 북핵 대응은 어느 정도 분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이 사드 배치 추진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을 강화하고, 북핵 문제에서도 한국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전제했지만 “장비가 들어와도 중국으로서는 (사드의 눈 역할을 하는) X밴드 레이더를 작동하는지가 최종 변수일 것”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