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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에세이] 공무원, 돈 쓰면 살고 돈 벌면 죽는다/정재근 유엔거버넌스센터원장·전 행정자치부 차관·시인

[수요 에세이] 공무원, 돈 쓰면 살고 돈 벌면 죽는다/정재근 유엔거버넌스센터원장·전 행정자치부 차관·시인

입력 2017-04-25 22:46
업데이트 2017-04-26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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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근 유엔거버넌스 원장, 시인, 전 행정자치부 차관
정재근 유엔거버넌스 원장, 시인, 전 행정자치부 차관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 공무원들은 다시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정체성을 묻고 있을 것이다. 헌법 제7조 ①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돼 있다. 정권의 봉사자가 아니므로 바뀐 정부에서도 신분을 유지하며 계속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 교체기마다 ‘영혼 없는 공무원’, ‘철밥통’이라는 말로 국민과 공무원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정의의 추상성 탓에 공무원과 국민의 가슴을 후련하게 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다.

필자에게 공무원이 누구냐고 물으면 ‘돈을 쓰는 사람’이라고 대답하겠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과 기업이 일해서 1조 4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00조원을 벌었다. 올해 정부 예산이 400조원을 넘었으니, 국민 돈 4분의1을 ‘아야 ’소리 못 하고 고스란히 정부에 갖다 주는 것이다.

영혼을 팔다시피 아쉬운 소리를 하고 야근을 밥 먹듯 하면서 번 돈의 25%를 뚝 떼어 철없는 아들에게 주면서 “네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끼리 먹고, 교육받고, 문화생활 누리고, 행복하게 살 돈이니 잘 써야 한다”라고 말할 때 과연 내 마음은 편안할까.

그래서 국민은 돈을 잘 쓸 수 있는 능력과 도덕성을 갖췄는지 판단하기 위해 100대1 경쟁을 통해 공무원을 뽑은 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돈만 쓰라”고 하는 것이다. 공무원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로지 돈 쓸 궁리를 하는 사람이다. 공무원이 통상 계획서를 하나 만들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또는 수십억원을 쓰겠다는 의미다. 특히 그 돈은 실제 그 집행 결과의 타당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공익을 위해 쓰는 돈이다. 공무원이 맡겨진 돈을 최선을 다해 잘만 쓴다면 좋은 일을 하는 데 1년에 몇십억원을 쓸 수 있다.

문제는 돈을 쓰라고 뽑았는데 돈을 벌려고 하는 경우다. 주말을 활용해 지식과 경험을 녹인 행정학, 행정법 실무 강의를 해 달라는 입시학원의 유혹에 넘어간 공무원이라면 돈을 쓰라고 뽑아 준 국민을 배신하고 돈을 버는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이 돈을 벌려고 하면 공무원 영리행위 금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다.

돈을 많이 벌어 좋은 데 아끼지 않고 쓰면 ‘존경받는 부자’로 불린다. 재난으로 굶주리는 주민에게 곳간을 열어 준 경주 최씨 가문과 제주의 김만덕이 좋은 예다. 1년에 몇억원을 봉사하는 데 쓰는 사람이 있다면 실로 존경받는 부자로 불려야 한다. 통상 1년에 한두 차례 복지시설에서 한나절 빨래하고도 봉사했다고 생각하고, 1년에 많아야 100만원 남짓 기부하면서 이웃과 함께 살고 있다고 스스로 위로하는 세상이다. 그러나 동·면사무소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7, 8급 공무원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복지수혜자를 위해 적어도 1년에 몇억원을 쓴다. 공무원 아닌 그 누가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고 사회의 행복을 위해 1년에 수억원씩, 수십억원씩 쓸 수 있을까. 그래서 필자는 공무원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부자, 아니 존경받는 부자라고 생각한다.

만일 지금 봉급이 적다고 여기는 공무원이 있다면 매일 좋은 일 하는 데 쓰는 돈의 액수를 생각하기 바란다. 돈을 버는 목적을 내 마음대로 잘 쓰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공무원은 개인 돈을 늘리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맡은 돈을 잘 쓰려고 노력할 일이다. 당신이 만든 계획서가 국민의 뜻을 잘 헤아리고 논리에 맞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확정되고 집행된다면 이미 당신 개인의 돈과 다르지 않다. 내 개인 돈만 가지고 봉사해야 가치 있고 세금으로 좋은 일 하면 그 가치와 보람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살아남으려 하지 말고, 진정 국민에게서 맡은 돈을 어떻게 해야 잘 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그대들이고 집행하는 것도 그대들이니 부자냐, 아니냐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국민이 부여한 의무를 망각하고 국가 예산을 잘 쓰는 일에는 소홀히 한 채 내 몇천만원 봉급 늘리는 데 노심초사한다면 평생 수백억원을 베풀 수 있는 큰 부자가 될 기회를 차버리고 스스로 구차하게 쪼들리며 사는 인생을 선택한 것이다.
2017-04-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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