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내달 9일 투표일 전 결론 여부 불투명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기권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주장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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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장관은 작년 10월 펴낸 자서전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때 한국 정부가 기권하기로 결정하기 전 북한의 의견을 물었으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 후보가 이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 측과 참여정부의 다른 관계자들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 주도로 정부가 기권표를 던지기로 이미 결정한 상태였고 이와 의견을 달리한 송 전 장관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우선 송 전 장관이 자서전 등에서 주장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송 전 장관에게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 송 전 장관에 의해 공표된 내용이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법령이 정한 비밀을 누설했는지 등이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발인인 송 전 장관이나 당시 의사 결정에 관여한 참여정부 인사 등이 소환 조사를 받을지도 주목된다.
대선이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다음 달 9일 투표일 전에 검찰이 이 사건에 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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