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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5월 9일 선택에 달린 대한민국/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기고] 5월 9일 선택에 달린 대한민국/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입력 2017-04-24 22:46
업데이트 2017-04-2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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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당신은 그 후보를 왜 지지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을까. 국민은 누구나 각자 지지하는 후보에게서 희망을 본다. 그 희망 속에는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기대, 나와 내 가족이 학교에서, 사회에서, 일터에서 좀더 나은 환경을 만날 것이라는 바람이 담겨 있다.

국민이 보는 희망이 정책이다. 후보자는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담아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은 정책이 자신의 희망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보고 투표장에서 선택을 한다. 선거를 통해 단순히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것을 보여 주고, 국가의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은 ‘살기 좋은 나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궁수의 활처럼 날카롭고 정확한 방향을 가져야 한다. 국민은 후보자가 쏘는 활의 방향을 보고 표를 던지기 때문이다. 국민이 원하는 과녁을 정확히 맞히는 정책만이 선택받을 수 있다.

후보자는 정책을 제시할 때,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필요한 예산은 얼마며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물론 대북 정책이나 외교 정책 등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청년수당과 일자리, 기본소득제, 노인복지 등 사회간접자본을 투자하는 분야는 구체적인 목표, 예산 근거를 갖춰 놓지 않으면, 5년 임기가 계획만 세우다 끝날 수 있다. 말 그대로 공(空)약이 되어 여전히 국민의 희망으로만 남는다.

여론을 정확하게 반영한 공약이 채택되면,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을 수 있다.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지 않으려면, 정당과 후보자는 그만큼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집요하게 파고들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을 수렴하는 ‘선거’의 본래 기능이 정상화된다.

여기에는 언론과 학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후보자가 반짝 공약을 내놓지 않도록 평상시에 국민 여론을 읽어 주고, 선거가 임박해서는 후보자의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정확히 분석해 유권자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선심성 공약과 포퓰리즘에 흔들리지 않도록 유권자를 단단히 잡아 줘야 한다.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은 우선순위를 매긴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우리 삶을 바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금 여러 후보자의 10대 공약을 펼쳐 놓고 내 삶의 버킷리스트 순위를 매기듯이 동그라미를 쳐 보자. 10대 공약이 바로 대한민국의 버킷리스트, 앞으로 5년 내 삶의 버킷리스트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은 앞으로 남은 TV 토론회에서 그동안 준비한 정책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선보이고, 다른 후보자의 정책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정책 선거를 실천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법. 그 끝에는 행복한 대한민국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5월 9일 마주하게 될 투표용지에 적힌 이름 세 글자, 그의 정책을 떠올리며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에 한 표를 던지기 바란다.
2017-04-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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