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안 논란’ 검찰 손으로

회의록 열람 국회 동의하면 가능… 공개 땐 대선 블랙홀 될 가능성
宋, 북한대학원대학 총장 사퇴… “자료 추가 공개 필요성 못 느껴”
文측도 진실공방 응전 자제할 듯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기권 결정에 앞서 참여정부가 북에 의견을 물었고 이 과정에서 문 후보가 주된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문 후보 측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24일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팩트에 근거를 두지 않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 측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 전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송 전 장관은 북한대학원대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사직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가 정치 논쟁의 한복판에 들어가 있다”며 “총장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 학교도 정치적 의미와 연결되는 것 같다. 학교도, 저도 좋지 않은 것 같아 그만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제가 태양을 태양이라고 해도 낮에 뜬 달이라고 하고 넘어갈 상황”이라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의 추가 공개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했다.문 후보 측은 검찰 고발을 끝으로 송 전 장관과의 진실 공방에 대한 응전을 자제하기로 했다. 2007년 11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 자료 등 꺼내 보일 수 있는 ‘패’를 모두 공개한 터라 추가 공방은 소모적이란 판단에서다. 이로써 이제 실체적 진실은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남겨진 3가지 의문은 참여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시기 및 사전 문의 여부, 북에 문의를 제안한 당사자, 남북 사이에 오간 전통문으로 요약된다. 문 후보 측은 11월 16일 기권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번에는 기권하는 것으로 하자”는 노 전 대통령 발언이 담긴 배석자 기록을 공개했다. 16일과 18일 서별관회의에 모두 참석한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 등 송 전 장관을 제외한 모든 참석자는 16일 결정됐다고 증언했다. 송 전 장관만 16일 이후에도 논의가 계속됐고, 20일 결정이 났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같은 달 21일 새벽, 한국이 표결에 기권하기 위해 북의 반응을 떠보는 작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 측은 기권 결정 후 북에 통보하기 위해 19일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남북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이란 내용의 대북 전화통지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결정한 이후이니 ‘사후 통보’며, 송 전 장관이 북한의 반응을 떠보자고 해서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송 전 장관은 표결 직전까지 문 후보 관여하에 논의가 이어졌고, 20일 문 후보가 ‘남북채널의 반응이 중요하니 함께 보고 결정하자’고 해서 그날 북으로부터 ‘인권결의안 찬성은 북남선언 위반’이란 메시지를 받았으며, 노 전 대통령이 최종 기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진위를 가리려면 11월 16·18일 전체 회의록을 보면 된다.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회의록 열람이 가능하나 대선 이슈를 빨아들이고 실체는 없었던 2012년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TV 토론 등에서 이어지는 문 후보와 구 여권 후보(홍준표 자유한국당·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공방은 결이 다르다. 보수 후보들은 진실보다는 문 후보의 말 바꾸기를 부각시키는 모양새다. ‘믿을 수 없는 지도자’란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 후보가 사전 결재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4번이나 말을 바꿨다”며 맹공을 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