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비정규직의 눈물-비정규직·시민단체가 평가한 대선후보 ‘비정규직 공약’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온 주요 후보들의 비정규직 관련 공약은 겹치는 ‘교집합’ 영역이 넓다. 후보 이름과 소속 정당을 가리고 내용만 보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외에는 누구의, 어느 정당의 것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다. 그래서 공약의 이면을 검증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정책이 만들어진 배경과 실현 가능성이 후보와 정당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서울신문은 24일 비정규직 근로자와 노동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5명의 후보 가운데 3명이 약속한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 임금을 주는 정책’에 대해 “사기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3명은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을 주는 원칙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에 대해 시민노동단체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의 박점규 집행위원은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박 위원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으면 공자님 말씀에 그치고 말 것”이라면서 “사내도급, 특수고용 등 사장이 숨겨져 있는 고용 형태가 많은데 어떤 노동을 동일한 가치로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기준이 빠져 있고 기업들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해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무기계약직 윤모(42)씨는 “기업이 교묘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할 일을 처음부터 나눠 놓기 때문에 동일노동이라고 규정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더라도 기업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文의 공공부문 확대, 나쁜 일자리 줄여야
다만 업종별 임금 수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천하겠다는 심 후보의 공약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김모(28)씨는 “스웨덴에서는 산업별로 임금 수준을 맞춰서 볼보자동차 직원과 볼보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직원의 임금이 비슷하다고 들었다”면서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당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참여정부에 몸담았던 문 후보가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오모(35)씨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만든 파견근로보호법,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양산하는 데 일조했다”면서 “비정규직보호법의 부작용을 반성하고 보완 대책을 내놔야 진정성 있게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공약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경기 안산, 인천 등 산업공단에 가 보면 지금도 일자리는 널려 있고 기업들이 사람을 못 구해 안달”이라면서 “최저임금에 하루 12시간 장시간 일하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하고 나쁜 일자리가 많은 것이 일자리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대기업 등 원청 사업주에게 하도급 업체 간접고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우는 공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동계는 국내 비정규직 규모를 1100만명 정도로 추산한다. 500만명은 직접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등이고 나머지 600만명은 파견, 용역, 사내도급, 특수고용 등 간접고용 형태이다. 비정규직 사용을 2년으로 제한하는 비정규직보호법의 규제를 피하고자 기업들이 지난 10년간 간접고용을 늘린 것이다. 이런 현상을 ‘풍선효과’라고 부르기도 한다.
청소용역업체 직원인 박모(52)씨는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고 휴가도 못 가게 하면서 10시간씩 일 시켜도 쫓겨날까 봐 아무 소리 못 하는 동료가 많다”면서 “청소를 나가는 사업장은 아무래도 큰 기업이니까 직접 고용해 주는 수준의 처우를 해주지 않겠나”라고 기대했다.
●安의 직무형 정규직, 노동계는 부정적
안 후보는 공공부문에 ‘직무형 정규직’을 도입한 뒤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비정규직으로 뽑은 사람을 계속 고용하는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처음부터 채용 절차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사람을 뽑되 기존 정규직의 호봉제, 승진체계와 별도로 직무와 임금 설계를 달리한다는 아이디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중규직, 무기계약직 등 어중간한 형태의 왜곡된 정규직화를 낳을 수 있는 모호한 개념”이라면서 “무기계약직의 차별을 고착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정규직 이용을 남용하는 기업의 공공부문 입찰을 제한하는 안 후보의 공약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중소 정보통신(IT) 서비스업체 비정규직 김모(34)씨는 “중소기업이 사활을 거는 두 가지가 정부 조달사업을 따내는 것과 보조금을 받는 것”이라면서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때 비정규직을 적게 쓰는 기업에 우선입찰권을 준다면 비정규직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씨는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에 불안정 고용유발 부담금을 걷겠다는 심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규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기업 반발이 심해서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劉 “비정규직 채용 처음부터 못하게”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비정규직 공약에 대해서는 보수를 표방하는 후보임에도 전향적이라는 평가가 여럿 나왔다. 박 위원은 “비정규직을 아예 처음부터 채용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비정규직 고용 총량제를 도입한다는 유 후보의 공약을 접하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면서 “초강수를 쓰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의 유연화, 즉 쉬운 해고를 통해서 일자리 시장의 질서를 바꾸겠다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공약에 대해 대기업 무기계약직 윤씨는 “전 세계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인데 더이상의 유연화가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4-25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