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 고조 中에도 부담… 北 추가 도발 막는 것이 급선무

25일 북한 인민군 창건일을 즈음해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가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북한의 ‘생명줄’이라는 대북 원유 공급 차단을 거론하고 미국의 ‘외과수술식 북핵 시설 타격’에 대해서도 “군사적 개입이 불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중국의 대북 전략이 바뀐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일시적인 전술의 변화일 뿐 중국의 근본적인 대북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6~7일 미·중 정상회담 이후 차츰 대북 압박 강도를 높여 가고 있다. 특히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과 25일 인민군 창건일을 전후해 6차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예상되자 중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유례없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전문가가 중국이 지금처럼 일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며 흡족함을 드러냈고, 북한은 관영매체 논평으로 ‘파국적 후과’를 언급하면서 직접 중국을 위협하는 등의 변화까지 감지됐다.

그럼에도 중국의 이 같은 조치가 한반도 전략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24일 “중국 관영매체들의 보도를 자세히 보면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이익 인식은 변한 것이 없다”면서 “미국의 대북 압박에 북한이 ‘강대강’으로 대응해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면 중국에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전술적 변화일 뿐”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등극 이후 본격적으로 북한과의 ‘정상적 국가관계’ 발전을 추진해 왔다. 북·중 관계가 과거처럼 ‘혈맹’이 아니라 각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질서를 따르며 자국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중국은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부터 미국 등과 협력해 대북 제재를 이행해 오고 있다. 또 중국은 불충돌과 불대항, 상호 공영, 상호 존중 원칙을 내세워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외교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실현하려면 중국으로서는 지금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 것이 급선무다.

이에 중국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성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의 역할에 대해 희망적 사고를 갖기보다는 현실적 상황 인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기존의 수사와 똑같은 ‘각방 자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