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의 문화로 세상읽기] 야만의 시대와 우리 안의 야만

입력 : ㅣ 수정 : 2017-04-2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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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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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명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탄핵 국면이 끝나고 국정 농단 세력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역자에 대한 척결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상당수의 협력자가 자신의 행위를 부정하고, 고개를 치켜들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말해 보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촛불의 힘으로 지난 몇 년간 행해진 야만의 정치를 넘어서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지만, 공정과 정의가 앞서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는 사회로 향해 나아갈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권을 교체하고, 대통령을 새로 뽑는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을 듯하다. 기득권 동맹이 별달리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21세기 초엽을 사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깃든 욕망 역시 야만의 토양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는 유권자의 마음을 사는 게임이다. 여기에 조응해 정당과 후보들은 경제성장만이 우리의 살길이라는 발전주의적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공약을 살펴보면 앞으로 10년, 20년 뒤 한국 사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경유착의 핵심 사건인 삼성과 대기업의 수뢰도 한두 명 재벌 회장에 대한 처벌로 끝날 듯하다. 사법이 부패해서라기보다 우리 사회 전체가 그래도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리는 건 재벌 아니냐는 분위기에 힘입어 삼성전자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조차 정경유착과 전근대적 경영문화에 고착된 것은 아닌가. 경제가 성장하면 야만적 시장은 척결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없다.

정치체제와 정치인만을 탓할 수는 없다. 보통 사람인 우리(필자를 포함해) 역시 경제와 물질적 축적에 대해, 효율과 생산성, 노동의 유연성(사실은 불안정성),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가. 고임금과 안정성을 보장받은 정규직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삶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노동시장에서 능력과 성과주의가 어느새 우리의 마음에 정상 상태로 자리를 잡았다. 상위 10%가 하위 10%에 비해 5배 이상 소득을 올리는 불평등 분배(북유럽은 2배 정도)가 많은 사람을 좌절시키고 있다. 능력과 성과가 개인적 차이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불균등하게 분배된 자원임을 받아들일 여유가 우리 모두에게 없는 것 아닐까. 기회와 소득에서 최소한의 수혜밖에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절차적 공정만을 내세우는 것은 아닌지. 이런 우리들 마음의 습속이 시대적 야만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성장 중심의 시장과 사회에서 사람들은 최소한의 자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몸부림친다. 가진 자들은 때때로 군림하거나 경멸의 갑질도 마다하지 않는다. 반면 힘없는 보통 사람들은 나의 조그만 안전과 이해를 위해 다른 이들의 불행이나 불의에 눈감고자 한다. 블랙리스트 사태, 삼성과 국민연금의 공모 역시 많은 전문가가 부당한 권력에 순응했다. 많은 공무원과 기업인들이 불법적 부패행위에 협력하거나 눈감았다. 먹고살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자기 보신을 위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한국 사회는 법과 제도를 고친다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부패와 불법에 협력한 사람만을 처벌하는 것만으로 성취하기 어렵다. 생활 세계 안에서 자기 이해와 안전을 넘어서는 용기 있는 실천을 통해 한 발짝씩 다가가는 것 아닐까.

“부자 되세요”부터 “대박 나세요”라는 구호들은 우리 사회의 물질적 욕망이 일상생활 안에 깊숙이 자리 잡았음을 잘 보여 준다. 물질적 성공만으로 좋은 삶의 모습을 규정할 때, 모든 사람은 경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된다. 더불어 사는 사회도, 협력과 경쟁을 통해 더 많은 생산성의 가능성도 생각하기 어려워졌다. “죽기 아니면 살기”는 서로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모두 소진시킨다.

이런 공동체의 마음의 흐름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기이한 구호를 신앙으로 만들고, 또 다른 야만의 토양이 되고 있는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관계없이 우리 안의 야만적 욕망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닐까 싶다.

2017-04-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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