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미네르바의 부엉이와 북한의 선택/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입력 : ㅣ 수정 : 2017-04-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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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1994년 이후 종종 회자됐던 한반도 위기설이 또다시 등장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김정일 시대에 비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가 더욱 잦아지면서 한반도 위기설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 시점에 맞춰지고 있다. 특히 올해 4월은 태양절과 인민군 창건일이 각각 105년, 85년의 5년 주기로 꺾어지는 정주년이어서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발사로 긴장이 조성될 수 있는 4월 한반도 위기설이 재등장했다.

그런데 4월 위기설은 과거 위기설이 제기됐을 때보다 다른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 첫째, 미국과 중국 모두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과 공조를 의도적으로 과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동화하고 있다. 미국은 전략적 인내가 끝났음을 선언하고 항모 칼빈슨호를 동해로 북상시키며 ‘최고의 압박과 개입 정책’을 가시화하고 있다. 중국은 대북 송유관 밸브를 만지작거리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둘째, 중국이 말에서 행동으로 전환했다. 4월 초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 논의와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쌍궤병행’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훈련의 동시 중단을 요구한 ‘쌍중단’의 주장에서 대북 압박을 행동으로 옮기는 적극적 조치를 보이고 있다. 셋째, 한반도 위기에 한국의 목소리가 없는 소위 ‘코리아 패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빨라진 한국 대선 일정으로 북한 문제보다는 국내 정치와 차기 행정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아베 부인 스캔들로 인한 아베의 지지율 하락이 한반도 위기로 정치적 이점을 얻고 있으며, 러시아는 관련 국가들에 자제를 요구하며 중국에 이어 제2의 중재자 역할을 자청하고 있다.

결국 김정은의 핵경제 병진 정책이 주변국들을 한반도로 초대한 셈이 됐다. 그렇다면 북한은 주변 국가들과 ‘강 대 강’ 구도를 만들고, 다음 수순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모두가 예상하는 대로 6차 핵실험이나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들자 날기 시작한다’는 상황을 자초한 셈이 된다. 헤겔이 왜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가 데리고 다니는 부엉이를 아침이 아니라 해가 질 때 날기 시작한다고 했겠는가. 즉 모든 현상과 사건들이 처음 발생한 때가 아니라 그 현상이나 사건이 마무리될 무렵이 돼서야 그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이다.

북한은 황혼이 들기 전에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하고 폐기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현재와 같이 ‘강 대 강’의 구도로 긴장 상황을 유지할수록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김정은의 과도한 치적 쌓기와 자력자강에 기초한 버티기 전략은 결국 대외적 압박보다 대내적 불만을 빠른 속도로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태양절에 맞춰 주체 건축을 내세우며 여명거리를 1년 만에 완공시킬 수 있었던 것이나, 더 많은 주체 무기 개발과 생산을 독려하며 핵미사일 및 재래식 전력 향상을 과시할 수 있는 것은 북한 스스로 선전했듯이 ‘속도전’ 때문이다. 그러나 자력자강과 속도전으로 버티기는 한계가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력자강과 속도전의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는 중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대북 경제 압박을 강화해 나갈 경우 북한이 자력자강과 속도전으로 맞선다면 북한 주민들의 불만은 한층 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리고 비로소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속도전이 핵경제 병진정책의 실패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체제 불안정으로 이어진다는 실체를 깨닫는 지혜가 생길 것이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고조되는 4월이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날갯짓을 하게 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아직 황혼이 오지 않았는지 누구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는 명확하다. 모두가 북한을 쳐다보고 있다. 북한이 어떤 도발 카드를 꺼내는가를 지켜보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지혜로운 선택을 할 기회를 주고 있다. 북한은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황혼이 오기 전에,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날기 전에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2017-04-2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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