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사전 문의’ 송민순 문건 파문 확산

입력 : 2017-04-21 23:06 ㅣ 수정 : 2017-04-22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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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18일 앞두고 진실공방 2라운드

문건에 北 “南 찬성 땐 북남관계 위태”
宋 “文 진실성 없는 얘기에 공개”
文측 “北에 사후 통보한 것” 반박
한국당·국민의당 “文 거짓말” 공세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2007년 참여정부 당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에 앞서 북한에 사전 문의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문건을 21일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송 전 장관이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결정 전에 북한의 의견을 확인했다고 기술한 내용이 공개된 직후 벌였던 문재인 후보 측과의 진실 공방이 2라운드를 맞은 셈이다.

송 전 장관이 이날 “정부가 확인한 북한 입장을 청와대가 정리한 것”이라며 공개한 문건에는 ‘남측이 반(反)공화국 세력들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북남 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만일 남측이 반공화국 인권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 10·4 선언 이행에 북남 간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될 수 있음을 강조함’이라고 기록돼 있다. 이어 ‘남측의 태도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돼 있다. 문건 하단에는 손 글씨로 ‘18:30 전화로 접수(국정원장→안보실장)’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송 전 장관은 또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문 실장이 물어보라고 해서…’라고 쓴 자신의 수첩 메모도 공개했다. ‘문 실장’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다. 문 실장의 요구로 김만복 국정원장이 북한의 입장을 받은 뒤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전화로 전달했고, 백 실장이 이를 문건으로 정리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전 장관은 “(문 후보 측이) 진실성에 의심이 가는 얘기를 하니 할 수 없이 (문건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송 전 장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을 이유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문 후보 측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기권 결정을 한 이후 북한에 통보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이날 공개된 문건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을 정하고 북한에 문서상으로 통보했고, 그에 대해 북측에서 반응한 것”이라며 ‘색깔론’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송 전 장관은 “북한의 ‘남측 태도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기권 통보에 대한 답인가”라고 재반박했다. 만약 기권 결정을 북한에 사전 통보했다면 북한이 감사의 표시를 했지, 남한이 찬성을 하면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는 식의 협박성 답신이 올 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문 후보를 향해 “거짓말을 했다”며 파상 공세를 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7-04-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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