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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프랑스 대선과 중도 양당정치의 몰락/오창룡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시론] 프랑스 대선과 중도 양당정치의 몰락/오창룡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입력 2017-04-20 22:34
업데이트 2017-04-2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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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룡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오창룡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1958년 출범한 프랑스 제5공화국은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 정당이 번갈아 집권해 왔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당이 선거에 참여하지만 결과적으로 ‘양당제’ 정치가 지속한 데에는 결선투표제의 영향이 있었다. 1차 투표에서 다수 정당이 힘을 겨루지만 1, 2위 후보가 맞붙는 결선투표에서 양대 정당 중심으로 유권자의 이합집산이 이뤄진다. 프랑스 대선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게임으로 만들어 온 것도 바로 이 결선투표제였다.

그런데 며칠 남지 않은 2017년 프랑스 대선은 결선투표제 효과를 무력하게 만들 정도로 대혼전 양상이다. 네 후보의 지지율이 20퍼센트 대 초반 안팎으로 수렴하고 있다. 극우 후보로 가장 주목받는 마린 르펜은 올해 2월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보좌관 허위고용 의혹으로 타격을 입었다. 르펜의 유일한 적수로 꼽혔던 공화당 후보 프랑수아 피용 역시 지난 1월 세비 횡령 스캔들로 지지율 급락을 겪었다. 그사이 사회당 경제장관 출신으로 중도 독자 노선을 걷는 에마뉘엘 마크롱이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선거까지 ‘좌파전선’을 결성했던 극좌 후보 장 뤼크 멜랑숑은 텔레비전 토론을 계기로 막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다양한 조합의 결선 시뮬레이션이 이뤄지고 있지만 결과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분명한 것은 중도 양당 중심의 정치가 무너졌다는 사실이다. 양대 정당인 사회당과 공화당 후보가 동시에 결선투표에 오를 가능성은 현재 제로에 가깝다. 집권 사회당 대선후보는 4위권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10퍼센트 초반의 지지율에 머물렀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무능한 리더십이 낳은 참사다. 공화당 후보 프랑수아 피용은 한때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큰 후보였으나 스캔들 타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현재 대권에 더 근접해 있는 사람은 극우 정당과 2016년 탄생한 두 신생 정당 후보다.

이러한 정치 지각변동 기저에 어떠한 변화가 숨어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사회당과 공화당은 지난 30년간 프랑스에 신자유주의를 주도적으로 이식해 온 정당이다.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신자유주의를 먼저 도입한 정당은 1983년 이후의 사회당이었다. 또한 가혹한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프랑스를 요동치게 한 장본인은 공화당의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었다. 중도 양당은 공히 유럽통합을 지지했다. 하지만 두 정당 모두 급등하는 실업률을 잡지 못했으며 사회 불안과 불만이 이민자 혐오로 이어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현 대선 정세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유럽 통합에 대한 반대 의사가 기존의 어떤 대선보다도 강하게 드러난다. 브렉시트에 찬성표를 던진 영국인이 영국을 유럽에서 떼어냈다면 현재 프랑스인은 50년간 정권을 이어 온 양대 정당을 권력에서 떼어내고 있다.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으로 프랑스에서도 극우 포퓰리즘이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국민전선은 2011년 마린 르펜이 대표직을 이어받아 대대적인 이미지 쇄신을 시도한 이후 급부상했다. 현재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노동자가 국민전선의 주요 지지 기반이다. “사회당을 지지하는 것은 경영자를 위한 일이고 극좌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노동자뿐 아니라 이민자를 위한 일이므로 프랑스의 노동자와 일자리를 보호하는 정당은 오직 국민전선이다”라는 한 젊은 노동자의 인터뷰는 극우정당이 지지를 받는 이유를 잘 보여 준다. ‘프랑스인 먼저’라는 슬로건과 유럽연합 탈퇴 강령은 국민전선의 강력한 무기다. 극우 정당에 대한 지지 배후에는 비이성적 인종 혐오보다 고단한 현실 극복을 희망하는 유권자의 합리적 분노가 반영돼 있을지도 모른다.

대선 결선투표 이후에 더 심각한 혼란이 기다리고 있다. 이원정부제 특성상 여당이 하원 의석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수당의 총리가 내정 권력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네 후보 중 피용을 제외한 세 후보가 당선될 때 등장 가능한 시나리오다. 따라서 프랑스판 브렉시트의 향방은 6월에 치러지는 총선 이후 드러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2017-04-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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