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편 출산휴가 확대 “환영”… 월10만원 아동수당엔 찬반 갈려

입력 : 2017-04-20 22:52 ㅣ 수정 : 2017-04-2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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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에 바란다-3대 취약계층을 살리자] 워킹맘·대디가 본 보육 공약
“백화점 명품 매장 같네요.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물건들이지만 정작 내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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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살 딸과 네 살 아들을 키우는 워킹맘 박모(38)씨는 19대 대선 후보들의 보육 공약을 쭉 보고서 이렇게 말했다. 5명의 주요 후보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보육 정책을 집어넣었다. 서울신문은 이 내용을 모아 10여명의 워킹맘·워킹대디에게 평가를 요청했다. 일하는 부모들은 도입이 시급하고 잘 만든 공약도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그림의 떡’이 많다며 냉소적인 반응이었다.

5대 후보는 나란히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매달 월급(통상임금)의 40%를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다. 각 후보는 10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너무 적다는 데 동의한다. 그래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200만원으로 두 배를 올리자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15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휴직한 첫 석 달은 특별히 급여를 더 주자고 했다. 유 후보는 휴직급여를 월급의 60%까지 끌어올린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6개월간 육아휴직을 썼던 중소기업 워킹대디 강모(35)씨는 “육아휴직도 쉽게 쓸 수 없는 마당에 휴직 급여 인상은 무용지물”이라고 잘라 말했다.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만 혜택을 누릴 거라는 게 강씨의 생각이다. 그는 “비유하자면 기업들이 일괄적으로 월급을 왕창 올리기로 했는데 나는 백수인 상황과 마찬가지”라면서 “취직이 돼야 임금 인상이 의미가 있듯이 일단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게 해 줘야 휴직 급여 인상도 반가울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유 후보의 ‘육아휴직 3년 의무화’ 공약도 비판을 받았다.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처럼 민간 기업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 사용하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둘째를 임신한 지 5개월째인 고모(35)씨는 “중소기업 사장들은 ‘대체인력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며 육아휴직을 못 쓰게 한다”면서 “출산휴가 3개월 쓰는 것도 죄인처럼 ‘선처’를 구해야 하는 형편인데 육아휴직 3년제가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육아휴직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3회에 나눠 쓰도록 한 유 후보의 공약은 워킹맘의 호응을 받았다. 네 살 된 딸을 키우는 중소기업 워킹맘 허모(33)씨는 “돌봄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초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에도 아이 옆에서 챙겨 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고 말했다.

여성 복지가 그나마 잘 갖춰진 공기업도 남성 육아휴직에는 여전히 인색하다. 국책은행 10년차 직원인 김모(37)씨는 둘째 딸이 태어난 지난해 6개월간 휴직할 생각이었지만 결국 포기했다. “정 쓰고 싶다면 무급 휴직은 가능하고, 대신 돌아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승진에서 누락될 수 있으니 각오하라”는 인사부 직원의 공공연한 압박 때문이었다.

출산 직후의 아내와 아기를 돌보려고 남성이 쓰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지금의 5일에서 짧게는 14일(문 후보), 길게는 30일(안 후보, 심 후보)로 늘리는 공약은 워킹대디의 지지를 받았다. 아들 둘을 키우는 외벌이 회사원 김모(36)씨는 “‘네가 애 낳았냐’며 핀잔하는 상사 눈치를 보며 2~3일 겨우 쉬었다”며 “남성 공동 출산휴가 기간을 법으로 늘려 준다면 당당하게 휴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현실성 없는 공약들도 꼬집었다. 그는 “안 후보의 ‘병설유치원 6000개 학급 추가 설치’는 임기 내에 실현이 불가능하다”면서 “안 후보의 교육개혁안을 보면 첫해 초등학교 입학 정원이 두 배로 늘어 교실과 선생님이 부족할 텐데 병설유치원까지 늘린다는 건 모순”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의 ‘맞벌이 부부 출퇴근 시간선택제’는 새로운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씨는 “외벌이는 가뜩이나 소득이 적은데 맞벌이만 시간을 선택해 출퇴근하도록 한다면 좀 서운할 것 같다”고 말했다. 워킹맘 허씨도 “유연근무제와 칼퇴근은 시급하지만 맞벌이 부모만 혜택을 누린다면 미혼이나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어 나 자신도 미안해지고 회사도 부담을 느낄 것”이라면서 “애 키우는 엄마, 아빠를 별나게 취급하거나 불편한 상황에 놓이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1년 육아 휴직을 쓰고 오는 8월 다니던 공기업에 복직하는 워킹맘 이모(37)씨는 문 후보의 ‘10 to 4 더불어돌봄제’가 가장 끌린다고 했다. 그는 “아침에 15개월 된 아이를 재촉해 급하게 어린이집에 보낸 뒤 출근하고 야근도 잦은데 늦게까지 아이를 어린이집에 둘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창업을 돕는 지원센터 개설(문 후보, 홍 후보) 공약은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씨는 “정부는 무슨 정책을 하려면 물리적인 공간부터 확보해 생색내고 싶어 한다”고 꼬집었다.

아동수당, 출산수당 등 재원이 필요한 선심성 공약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5명의 후보 모두 지급 대상과 금액에는 차이가 있지만 월 10만~15만원의 아동수당을 공약했다. 이에 대해 육아휴직 4년차 공무원 양모(35)씨는 “10만원이면 피아노, 태권도 학원 한 군데도 못 보내는 돈”이라면서 “이런 예산 낭비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허씨는 “재정 부담은 되지만 국가가 아이들을 책임지고 키운다는 의미에서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4-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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