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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주적 논란에 “北은 ‘적’이자 평화통일 대상이다”

문재인 주적 논란에 “北은 ‘적’이자 평화통일 대상이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4-20 13:32
업데이트 2017-04-2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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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토론 문재인 주적
대선토론 문재인 주적 출처=KBS 대선후보 초청토론 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0일 전날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주적’ 논란에 대해 “북한을 국방백서에서 주적(主敵)으로 규정한 것은 과거의 일로, 남북관계 개선 이후엔 그런 규정이 없다”면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명백한 사실과 다른 것을 전제로 그런 질문을 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북한은 군사적으로 대치한 위협이 되는 적이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헌법에 의해 우리가 함께 평화통일을 해낼 대상이기도 하는 등 복합적인 관계에 있다”며 “그에 따라 각 부처가 북한을 대하는 입장이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는 북한을 현실적인 적이자 안보위협으로 인식하면서 국방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외교부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공조하면서도 남북 간 별도 대화를 노력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그 모든 것을 관장하는 종합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한을 주적이라고 공개 천명토록 하는 것은 국가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잘 모르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고 물었고, 문 후보는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사람”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유 후보는 “국방백서에 주적이라고 나온다. 정부 공식 문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고,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할 입장이고,남북정상회담도 필요하다.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이 할 일이 따로 있다”고 답했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미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북한을 ‘주적’이라고 언급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1995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표기하기 시작했으나 2004년 삭제된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주적 표현을 쓰지 않았다. 현재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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