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대해부] 劉 우량기업 비정규직 채용 제한

입력 : 2017-04-20 01:38 ㅣ 수정 : 2017-04-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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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혁신성장을 위한 창업활성화, 민간부문 고용 증대, 사회적경제 일자리 증가를 핵심 정책으로 내걸었다.

안철수 후보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쉽게 영입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행사 시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지식재산권으로 돈을 번 경우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특허박스’ 제도 신설도 제시했다.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권 등 비교적 경제적 여력이 있는 기업은 비정규직 채용을 규제하는 방안도 내세웠다. 다만 한 해 이익의 80% 이상을 투자, 배당, 임금 인상분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달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징수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투자의 범위 중 금융투자와 부동산 매입은 제외해 투자가 촉진되도록 하는 보완장치도 함께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임금을 매년 15%씩 인상하고, 중소기업이 임금을 올려줄 경우 법인세를 대폭 인하해 주는 방향으로 ‘근로소득 증대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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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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