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대해부] 文 공공기관 청년고용 비율 5%로

입력 : 2017-04-20 01:36 ㅣ 수정 : 2017-04-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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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국가의 최대 고용주로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임기 5년 동안 공무원 17만 4000개, 보육·의료·요양·복지 등 공공서비스 일자리 34만개를 창출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공공부문의 위험·안전분야 직접고용으로 30만개를 확충하는 등 모두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일자리 창출에는 21조원이 필요한데, 이 가운데 15조원은 해마다 발생하는 예산증가분으로 해결하고 나머지는 연간 17조 5000억원에 이르는 일자리 예산 개혁으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확대해 공공기관 청년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민간기업 의무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청년 2명을 고용하면 3번째 고용한 청년의 월급을 정부가 지원하는 ‘추가고용지원제도’도 약속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에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대신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창업자금을 세 번까지 지원하는 ‘삼 세 번 재기 지원펀드’ 조성을 내세웠다.

특히 범정부 기구로 구성하는 ‘을지로위원회’는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재벌 갑질을 조사하고, 현재의 3배 이상으로 강화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당한다고 강조했다.

▶[핫뉴스] [대선후보 공약 대해부] 文 공공 중심 vs 安 중기 육성…고용 창출 방안 시각차
2017-04-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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