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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블로그] 수수료 깎아야 상권 산다? “공약 번지수 잘못 짚었다”

[경제 블로그] 수수료 깎아야 상권 산다? “공약 번지수 잘못 짚었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7-04-18 22:28
업데이트 2017-04-1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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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가맹점 애로사항 설문조사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 대선 후보들이 하나같이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며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카드업계가 영세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18일 내놓았습니다. 영세상점들은 카드 수수료보다 임대료나 세금 때문에 훨씬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는데요. 카드업계는 “선거철마다 수수료 인하를 내세우는 정치권이 번지수를 잘못 짚고 있다”고 강변합니다.
여신금융협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3~31일 전국의 영세가맹점(연매출 2억원 이하) 5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영세상점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경기침체(57.2%)였습니다. 뒤이어 비싼 임대료(15.8%), 영업환경 변화(10.6%), 세금 및 공과금(4.2%)을 꼽았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꼽은 사람은 2.6%였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소 상인들이 수수료가 정확히 얼마인지 잘 모르는 탓도 있습니다. 이번 설문에서도 10명 중 6명은 수수료율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알고 있다는 업체들도 정답(0.8%)을 맞힌 곳은 16곳밖에 안 됐지요. 대부분이 평균 1.7% 수준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수수료 대폭 삭감을 관철시킨 정치권과 정부 입장에서는 ‘서운할’ 일입니다.

가맹점들은 ‘카드 결제가 매출에 도움이 된다’(67.2%)면서도 여전히 대부분(94.2%)은 현금 결제를 더 원했습니다. 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득이 노출돼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작 수수료율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만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제도’에 대해서는 10명 가운데 6명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발행 매출의 1.3%(음식점, 숙박업은 2.6%)를 연간 500만원까지 세액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에 대한 효과 검증도 없이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한다고 하소연합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우리나라만 유독 수수료율을 법으로 정해 놓은 탓에 정치인들이 가장 손쉽게 수수료 인하를 주장한다”면서 “임대료나 세금 부담을 줄여 주는 등의 다양한 정책 고민 없이 카드사들의 팔만 비트는 것은 카드사는 물론이고 가맹점이나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7-04-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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