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원 대책은 뜬구름 같은 장밋빛 대선공약들

입력 : ㅣ 수정 : 2017-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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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安 구체적 재원 확보안 제시해야…철저한 공약 검증은 유권자들의 몫
19대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유력 대선 후보들이 자신들의 대표 공약을 부각시키고 있다. 유권자로서 보면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 주겠다는 데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들 공약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그럴 듯해 보이지만 5년 임기 동안 적게는 10조원, 많게는 20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구체성과 지속성에 의문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이다. 의욕만 있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며, 공약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게 하려면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어제 대구에서 첫 유세를 갖고 “일자리 문제의 획기적 전환을 위해 집권 후 즉각 10조원 이상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대선 공약’에 재원 조달 방안이 빠져 있어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양극화와 실업으로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지금의 경제·민생위기는 역대 최악”이라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물론 문 후보의 말대로 2009년 금융위기 때 17조 2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고, 2016년 메르스 사태로 9조 7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일자리 추경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지, 문 후보의 관점대로 이것이 일자리 해법의 정석인지는 잘 따져봐야 한다.

추경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가가 대출을 받는 것과 같다. 언젠가는 갚아야 할 국가 채무이며, 그 여파가 국민에게 전달된다는 점에서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다. 물론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8.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116.3%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만 놓고 보면 한국의 국가채무는 OECD 회원국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다른 국가에 비해 양호하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나랏빚을 키우는 추경에 기댈 수만은 없는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국방비 증액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역시 뜬구름 잡기식이다. 현재 GDP 대비 2.4% 수준인 국방비를 3% 수준으로 증액하는 데 드는 10조원을 방산비리 근절과 세출예산 조정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 마나 한 방안이다. 북핵에 따른 안보 이슈가 이번 대선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자 표를 의식한 공약이란 비판이 나올 법하다.

재원 조달 계획이 미흡한 공약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숫자로 유권자들을 현혹하려는 후보들의 무책임한 공약이야말로 심판받아 마땅하다.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막대한 재원이 드는 공약을 점검, 수정해서 국민에게 내놓아야 하며, 유권자 역시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2017-04-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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