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국방 개혁 주요 공약

文 “軍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安 “전방부대 독자 전투체제로”
洪 “해병특전사령부 창설”

대선 후보들은 방산 비리 척결과 국방개혁에는 모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거의 모든 후보들이 방산 비리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령 도입을, 국방개혁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 기구 신설을 공약했다. 반면 군 복무 기간 단축 및 모병제 도입에 대해서는 분명한 차이가 드러났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7일 방산 비리에 대해 “방산 비리 연루 기업 및 개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준해 가중 처벌할 것”이라며 비리 적발 시 즉각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공약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한번의 잘못이라도 이 바닥에서 완전 퇴출시키겠다”며 같은 제도의 시행을 예고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방청렴법’을 제정해 온정주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추진단을 가동하고 무기체계 획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재설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무기 도입 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기존 방산 비리 수사가 납품·계약에 국한된 점을 지적하며 모든 무기체계에 대한 전수조사를 약속했다.

●沈 “병사 월급 54만원부터 점차 인상”

국방개혁 부문에 문 후보는 방위사업청장을 민간인으로 임명하고 문민화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한 점이 눈길을 끈다. 문 후보 측은 “국방부 장관도 여건에 따라 민간인 임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해병대와 특전사령부를 통합한 해병특전사령부 창설, 부사관 대폭 증원 등을 공약했다.

안 후보는 군 구조 개편 및 하부 조직 보강을 통해 전방 전투부대는 동원에 의존하지 않고 전투가 가능한 체제로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스마트 강군 육성을 위한 방안도 구상할 계획이다.

유 후보는 ‘미래지향형 국방역량 발전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해 국방개혁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비효율적 부대 해체 및 유사 부대 통폐합, 전역 후 10년이 지난 문민 국방부 장관 임명, 문민 통제를 규정한 ‘국방기본법’ 제정,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 전담기구 편성 등 다채로운 공약들을 내놨다.

군 복무 기간 및 모병제 도입에 대해 문 후보는 18개월로 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대신 부사관 등 직업군인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2012년 18대 대선 공약을 계승한 것이다. 심 후보는 병력 40만명으로 감축, 정예 직업 예비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모병제 도입을 공약했다. 나머지 후보들은 군 복무 기간 단축과 모병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군 복무 여건 개선에 관해서는 문 후보와 심 후보 모두 병사 급여와 최저임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병사 급여를 최저임금의 30%(올해 기준 약 40만원)부터, 심 후보는 40%(54만원)부터 시작해 점차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급여 30만원, 군사 경험의 대학 학점 인정 등을 제시했다.

●劉 “군 복무 중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안 후보는 병사 창업·취업 프로그램 운영, 복무 기간 동안 과학기술 분야 연구를 하도록 하는 ‘탈피오트’ 운영 등을 약속했다.

유 후보는 의무복무 병사의 사회 적응 지원 및 사회경제적 보상을 위한 한국형 ‘G.I.Bill’(제대군인지원법) 도입, 복무 중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심 후보는 자율적인 병영생활 보장을 위한 출퇴근제도 공약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