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대해부] 전작권 환수, 文 “가급적 빨리” vs 安 “철저히 준비”

입력 : 2017-04-17 18:22 ㅣ 수정 : 2017-04-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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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안보 분야

진보 후보들 ‘안보 우클릭’… 보수 후보와 이견 크게 해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간 강대강 대결 구도로 한반도 위기론이 확산되면서 각 당 대선 후보들의 국방·안보 공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북한은 6차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공언하고 있고 미국은 ‘선제공격’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면서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지난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목소리를 높여 온 일부 진보 진영 후보들의 ‘안보 우클릭’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보수 진영 후보들과의 대척점도 크게 줄었다.

각당 대선주자 국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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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당 대선주자 국방정책

사드 배치와 관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다음 정부에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 후보는 최근 들어 사드 불가피론을 내고는 있지만 “북한이 6차 핵실험과 같은 핵 도발을 계속하고 중국이 북한 핵을 억제하지 못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사드의 조속한 배치뿐 아니라 추가적인 중첩방어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꿔 당론 변경을 요청한 상태이다. 국회 국방위원장 시절부터 사드 전력화를 주장해 온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대한민국 영토 전역 방어를 위해 우리 국방예산으로 1~2개 사드 포대를 구입해 배치해야 한다”며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사드 배치를 일시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국회의 동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해서는 강약과 전제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후보가 반대하고 있다. 문 후보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행위는 한국 동의 없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집권 시 최우선적으로 미국을 방문해 안보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도 “미국이 우리와 협의 없이 군사적 행동을 하는 것을 반드시 차단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 역시 “긴밀한 동맹 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한반도 전쟁 위험성이 큰 선제타격을 막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 후보와 심 후보도 미국의 선제타격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북핵 억지를 위해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이 엇갈렸다. 문 후보는 “북한의 핵무장에 명분만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도 “한·미 동맹을 깨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일축했다. 반면 홍 후보는 “핵은 핵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전술핵 재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체 핵무장이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지만 핵 보유를 위한 잠재력은 높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안 후보는 북핵 포기를 위한 명분을 잃게 되고 동아시아에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는 물론 자체 핵 보유 모두 반대했다. 유 후보는 한·미 합의 아래 전술핵 재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심 후보는 안 후보와 마찬가지 논리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 한·미 간, 한·일 간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입장은 갈렸다. 문 후보는 전작권 환수를 자주국방의 요체로 규정하고 가급적 이른 시기에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북핵 대비 핵심전력 조기 구축을 통해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겠다고 했다. GSOMIA에 대해서는 한·일 간 주고받는 군사정보가 무엇인지 충분히 살펴보고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임기 내 여건을 구비하도록 노력해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공약했다. GSOMIA는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으로 우리의 안보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자강안보’를 통해 전작권 환수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지금처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사드 배치를 둘러싼 국론분열 상황에서는 전작권을 환수할 수 없다며 ‘양국 합의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GSOMIA 역시 북핵과 미사일 대응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심 후보는 전작권 조속한 환수 입장을 밝히며 GSOMIA에 대해서도 국회 동의 부재 등을 지적하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04-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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