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민성장’·安 ‘공정성장’도 비슷한 맥락

저성장·양극화 해소 위해 구체적 담론 필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작은 정부’와 ‘큰 시장’으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에 위기를 가져왔다. 오랜 세월 세계 경제를 지배해 온 신자유주의가 오히려 저성장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면서 사람들은 그 효용성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공정한 기회 보장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약자를 보듬어 함께 가야만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포용적 성장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의 단골 화두로 등장했다. 올 1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과 2월 미국 백악관 ‘대통령 보고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서도 포용적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국민성장’,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공정성장’은 포용적 성장을 기반으로 한 개념이다. 보수 진영인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혁신성장’도 일정 부분 이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포용적 성장은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고 참여 기회를 넓힌다는 점에서 ‘경제민주화’와 비슷하지만 ‘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다.

출발점은 기존 성장정책의 ‘낙수효과’에 대한 반성이다. 대기업과 부유층 소득이 늘어나면 경기가 살아나고 결국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내려간다는 게 낙수효과의 핵심이다. 하지만 IMF가 150개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 포인트 증가할 때 이후 5년간 국내총생산(GDP)은 오히려 연평균 0.08% 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하위 20% 소득이 1% 포인트 늘어나면 같은 기간 GDP는 0.38% 포인트 높아졌다. 위보다는 아래 계층의 소득을 증대시켜야 경제가 발전한다는 ‘분수효과’ 이론이 힘을 얻은 것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지난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포용적인 세계 경제 건설’이란 제목의 연설에서 “성장의 혜택이 좀더 광범위하게 공유될 때 성장은 더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복원력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도 낮지만 국민 행복도는 이보다 더 낮아 특히 고민이 많다. 통계청이 지난달 처음 발표한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2015년 기준)는 10년 전에 비해 11.8% 상승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1인당 GDP 실질증가율(28.6%)의 절반도 안 된다.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소득 격차가 심화되면서 중산층이 점점 아래로 떠밀려 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영세 자영업자로 밀려나고 있다”면서 “포용적 성장의 구체적인 담론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지적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