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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보유세 인상’ 한목소리…전월세 상한제 실현 쉽지 않을 듯

대선주자 ‘보유세 인상’ 한목소리…전월세 상한제 실현 쉽지 않을 듯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04-13 23:14
업데이트 2017-04-14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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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약 현실성 따져보니

차기정부 자산가 세금 부담 늘 듯
전월세 상한제는 단기 급등 우려
文·安 “靑, 세종시 이전”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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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은 보유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와 차이가 있다.

주거 복지와 세입자 보호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다는 분석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모두 동의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보유세 인상을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주택 관련 세제를 손질해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보유세 인상의 근거는 복지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가 차지하는 세수 비중이 0.7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9%)보다 낮다. 때문에 보유세율 을 올려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에게 부담을 더 지우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2012년 대선에서도 보유세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심상정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2배로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현재 보유세율이 낮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논의를 통해 당장 내년부터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일부 고가주택과 비주거용 부동산 소유자들에게는 부담이 되겠지만, 주택시장 전체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위원은 “일각에서는 보유세 인상과 양도소득세 인하를 같이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는 재산세가 아닌 소득세 개념이기 때문에 따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진보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참여정부 당시 종부세 도입 과정에서 홍역을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급격한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현실화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가 전셋값 단기 급등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전·월세 상한제는 이전에도 공론화가 됐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반론 때문에 아직 도입이 안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규정 연구위원은 “주택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쉽지 않지만,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에선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문재인, 안철수 등 유력 후보들이 주장하고 있는 청와대와 국회 등의 세종시 이전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권이 추진하게 되면 어려울 것은 없어 보인다”면서도 “정치 중심지(세종)와 경제중심지(서울)가 분리된다는 측면에서 사업 이후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문재인 후보가 제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안철수 후보의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약 등은 모두 실현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서울 강남 재건축 층수 제한에 현상 유지나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다른 대선 후보들과 달리 아파트층수 규제를 풀어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4-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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