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미세먼지 배출 50% 감축… 봄철 노후 석탄발전 중단”

입력 : 2017-04-13 23:14 ㅣ 수정 : 2017-04-1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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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은 석탄발전소 10기 폐쇄, 부족 전력은 LNG발전 늘려 충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에 이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13일 미세먼지 공약을 발표함에 따라 양강 구도를 형성한 두 후보의 공약이 나란히 검증대에 올랐다. 강조점은 다르지만 두 후보 모두 신재생에너지로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탈(脫)석탄화력·친(親)신재생에너지’ 패러다임이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민주정책통합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포럼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민주정책통합포럼은 문 후보의 경선 상대였던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을 비롯해 대선 출마를 준비했던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민주당 의원의 정책을 모두 아우르는 정책연구모임이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민주정책통합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포럼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민주정책통합포럼은 문 후보의 경선 상대였던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을 비롯해 대선 출마를 준비했던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민주당 의원의 정책을 모두 아우르는 정책연구모임이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문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배출량 5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석탄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산업 환경을 개선하고 외교 협력을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이다.

문 후보는 ‘미세먼지 공장’으로 불리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강력한 ‘셧다운’을 예고했다.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봄철(4~5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전면 중단해 이 기간 석탄화력발전 평균 가동률을 현재 68.7%에서 40% 이하로 30% 포인트 떨어뜨리겠다고 약속했다. 대신 석탄보다 환경 부담이 덜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늘려 부족한 전력량을 충당하겠다고 했다. 현재의 ‘경제 급전방식’을 ‘환경 급전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LNG 발전은 석탄보다 발전 원가가 2~3배 비싸 이렇게 하면 연간 1조 3000억원 정도의 전력거래 비용이 추가로 든다. 문 후보 측은 이 비용을 한국전력공사에 전가하기로 했다.

김기식 정책특보는 “한전 영업이익이 연간 12조원이기 때문에 전기료를 올리지 않아도 영업이익에서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전의 영업이익 증가는 저유가 영향이 크고, 고유가로 돌아선다면 매년 10조원의 영업이익을 장담할 수 없어 재정 전략이 단기적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문 후보는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전면 중단, 30년이 지난 노후 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발전소 중 공정률 10%가 안 되는 9기의 원점 재검토, 가동 중인 발전소의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를 약속했다. 또 가동 중인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 허용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도심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경유차도 단계적으로 퇴출할 계획이다.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먼저 폐차시키고 친환경차로 교체한다. 당장 폐차가 어려운 대형 경유화물차, 건설장비에는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달게 한다. 차량 교체와 저감 장치 설치에 따른 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정 마련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안 후보도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추가 건설할 예정이었던 석탄발전 20기 중 미착공 4기(당진에코 1.2, 삼척화력 1.2호기)의 허가를 보류하는 등 석탄화력발전을 친환경발전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와 함께 중국 등에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반 지능형 미세먼지 측정·예보로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한편 대형 공기청정기 ‘스모그 프리타워’를 시범 설치한다는 4가지 실천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스모그 프리타워는 효과성 논란에 휘말렸고 안 후보 캠프는 “시민적 각성을 위한 상징적 의미”라며 사실상 공약을 거둬들였다.

문 후보 측은 “안 후보가 봄철 화력발전소 가동률 조정을 언급하며 현재 100%로 가동되고 있는 것을 70%로 떨어뜨리겠다고 했지만, 이 시기 가동률은 지금도 70% 수준”이라며 “기초 조사가 부족한 공약”이라고 비판했고, 안 후보 측은 “문 후보가 초미세먼지 기준을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미 초미세먼지 기준이 있다”며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정부청사 이전은 2019년까지 완료하고 올해부터 검찰개혁, 자치경찰제, 국가정보원 개편 법률 개정을 추진해 1년 내에 완료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04-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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