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리가 국정농단 도운 셈”… 검찰 비판한 현직 검사

입력 : ㅣ 수정 : 2017-04-13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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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 재기각 파장
“검찰 수뇌부 수사에 소극적”
내부 게시판에 비판글 올려
법조계서도 “검찰 소명 부족”
특수본 “최선 다했다” 반박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은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결국 검찰이 국정 농단을 도운 셈입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12일 점심을 먹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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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남 검찰총장이 12일 점심을 먹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된 12일 검찰 조직은 하루 종일 뒤숭숭했다. 평소 ‘소신 발언’으로 유명한 임은정(43) 의정부지검 검사가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국정 농단의 조력자인 우리 검찰’이라는 제목의 글이 불을 질렀다. 임 검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뇌부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영장 기각에 대해) 수뇌부에서 책임져야 한다”며 우 전 수석과 각종 수사 내용을 공유했던 것으로 의심받는 수뇌부를 겨냥했다. 이어 “검찰이 특별검사를 자처해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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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영장 기각을 두고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의지나 방식에 대해 비판 여론이 들끓는다. 법조계는 법원이 기각 사유로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검찰의 소명 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가 “영장이 기각돼 안타깝지만 (수사에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확실히 말할 수 있다. 필요한 사람들은 다 체크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은 처음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8월 23일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출범했지만 수사가 개시된 지 두 달을 넘긴 11월 6일에서야 우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하는 등 검찰이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정황이 엿보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조사 당시 우 전 수석이 팔짱을 낀 채 웃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황제 수사’ 논란이 일었다. 나흘 뒤 검찰은 부랴부랴 우 전 수석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결정적 증거 없이 ‘깡통 휴대전화’만 발견했다. 이를 놓고 우 전 수석이 증거를 인멸하고 대응 논리를 구축할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들끓었다.

김남국 변호사(법률사무소 명현)는 “우 전 수석이 자주 쓰던 휴대전화나 개인 컴퓨터만이라도 빨리 확보했더라면 결과가 더 좋았을 것”이라면서 “초기 수사가 제대로 안 된 탓에 진술에 주로 의존하면서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뇌부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7~10월 김수남 검찰총장, 김주현 대검차장, 안태근 법무부 감찰국장 등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나눴지만 이들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혁 변호사(법무법인 하율)는 “파고들수록 ‘제 살 깎아 먹기’ 식이 될 수 있어서 검찰 수뇌부와 연관된 부분은 영장 청구 사유에서도 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혐의로 지적됐던 직권남용이 입증 자체가 쉽지 않은 죄명이라는 분석도 있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의 범죄 혐의는 ‘그가 부당한 지시를 계속 내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은밀하게 이뤄진 탓에 소명이 쉽지 않다”며 “반면 우 전 수석 입장에서는 ‘사익이 아닌 국익을 위해 한 일’이라는 식으로 방어하기가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단이 선전했다’는 해석도 있다. 영장전담 등 부장판사 출신을 변호인단에 포진시켜 적절하게 대응한 것이 ‘한 수’였다는 의미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4-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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