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대해부-남북 교류] 文·安 모두 대북제재 - 대화 병행… 남북 정상회담엔 ‘온도 차’

입력 : 2017-04-12 22:36 ㅣ 수정 : 2017-04-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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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대북제재 유지해야” 정의당 “교류 통한 문제해결을”

남북회담, 文 조건부 - 安 탄력조정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文·安 “섣부르게 재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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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대선에 출마한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의 대북 정책 공약은 어떻게 다를까.

우선 남북 관계에서 현재의 대북 제재를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대화와 협력으로 전환할지가 가장 큰 쟁점이다. 범진보 진영에 속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대북 제재를 지속하면서 대화를 모색할 때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교류 및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반면 범보수 진영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현재는 제재를 유지해야 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계속한다면 제재는 불가피하다”면서도 “통일이라는 미래를 생각하면 남북 관계도 동시에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반면 홍준표 한국당 후보는 “제재냐 협력이냐 같은 양자택일은 옳지 않다”면서 “지금은 호되게 야단칠 때”라고 강경 입장을 드러냈다. 이와 반대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대북 제재를 지속하면서도 민족화해 개혁개방,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 관리 차원에서 문화·학술·종교·체육 교류와 인도적 지원을 신중하게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남북 관계는 궁극적으로 대화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며 신중론을 폈다. 다만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제재·압박보다는 온건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결을 달리했다.

대선 후보들은 현재의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대화보다는 제재에 더 방점을 찍는 것은 국제사회 주도의 대북 제재 분위기가 한몫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2321호로 인해 사실상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모든 남북 교류가 막힌 것에 따른 현실론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돼도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없이 섣부르게 남북 대화나 교류 협력을 추진할 경우 우리 내부의 ‘남남 갈등’을 촉발해 정부 출범 초기부터 국정 동력을 상실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또한 대통령 당선 이후 ‘남북 정상회담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문 후보는 북핵 문제를 위해서라면 ‘조건부 가능’ 입장이다. 홍 후보는 형식적인 정상회담은 ‘불가’ 입장이다. 안 후보는 “정상회담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문 후보는 민주당 예비후보 시절 ‘방미보다는 방북이 먼저’라는 입장에서 후퇴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걸림돌만 제거된다면 김정은을 못 만날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반면 안 후보는 정상회담을 앞세우기보다 국제사회의 보조에 맞춰 탄력적으로 남북 관계를 조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유 후보는 “정치적 효과만을 두고 만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벤트성 회담은 지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 후보는 재발 방지에 대한 확약 없이는 섣부르게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안, 홍, 유 후보 모두 원론적으로는 같은 입장이다. 반면 문 후보는 이산가족 상봉은 시급한 만큼 정부 출범 초기부터 조속하게 접근한다고 했다. 다만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을 패키지로 묶어 논의하자고 역제안할 경우 주고받는 식의 일괄 타결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중론이다. 홍 후보와 유 후보 모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반대’하는 반면 심 후보는 모두가 ‘가능’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04-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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