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탈핵시대 열고 기후정의세 도입하자”

입력 : 2017-04-12 18:37 ㅣ 수정 : 2017-04-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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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19대 대선 후보인 심상정 대표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손으로 제스처를 써 가며 열정적으로 답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 정의당 19대 대선 후보인 심상정 대표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손으로 제스처를 써 가며 열정적으로 답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문재인 안철수 등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저마다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았다. 미세먼지 기준을 미국 등 선진국이나 WHO기준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은 대체로 공통적인 입장이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도 다른 후보들 못지않게 미세먼지 대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심 후보는 지난 6일 ‘탈핵시대를 여는 대통령’을 표방하며 에너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심 후보는 “‘탈핵’은 더 이상 비현실적 꿈도, 실현 불가능한 목표도 아니다.”면서 “저는 2040까지 ‘원전제로’, 탈핵시대를 여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구체적인 에너지 정책과제를 밝혔다.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법원이 수명연장을 취소한 월성1호기 폐쇄, 건설 중인 신고리 4·5·6기 및 신한울 1·2호기 건설 중단은 물론 건설예정 중인 핵발전소 계획을 모두 백지화한다.


2030년까지 전력소비를 OECD 평균수준까지 낮추는 전력수요관리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특히 기후정의세를 도입해 원자력, 화력발전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휘발유와 디젤 등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기후정의세 과세로 마련되는 5조원의 재원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에 전폭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취지는 공감되나 현실적으로 물가 인상요인이 될 수 있어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초미세먼지 50% 감축 등도 내놓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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